여야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강한승 쿠팡 전 대표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고경영자의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존중하지 않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 사고의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할 것이며 최고경영자의 불출석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는 한편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이날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심려와 우려를 끼쳐 깊이 사과한다”며 “쿠팡 한국의 대표 이사로서 어떤 질문이든 성심껏 답하겠다”고 했다. 로저스 대표는 김범석 CEO가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제가 쿠팡 코리아 CEO로 나온 것이다. 이 문제는 제가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 등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인천 앞바다에서 발전허가를 받은 인천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면, 어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매년 1930억원의 현금 소득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인천 해상풍력은 단순한 전기 생산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매년 1930억원, 20년간 총 3조8600억원을 돌려주는 확실한 민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3GW 해상풍력 사업(사업비 25조5천억 원)에 주민들이 총 사업비의 4%(1조원)를 참여할 경우, 정부의 REC 가중치 혜택을 통해 연간 1930억원의 배당 수익이 발생한다. 허 의원은 “주민 참여형 사업은 정책 자금 등 금융지원을 통해 자기 자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태양광 수익을 배당해 인구를 늘린 전남 신안군의‘햇빛소득’사례를 들어‘인천형 바람소득’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해상풍력 사업은 △4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4만8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20년간 6~7천억원의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과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조작 정보와 마약, 성 착취물 등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청소년 보호는 중요한 과제”라며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하고 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이뤄진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현 방미통위)의 주요 사안 심의·의결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T 해킹사고와 관련해 “임명된다면 방미통위 권한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설전을 펼쳤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할 추가 증인으로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이사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쿠팡의 전경수 서비스정책실장, 노재국 물류정책실장, 이영목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등 3명을 추가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청문회는 내일 (17일) 열린다. 앞서 과방위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강한승 쿠팡 전 대표,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증인 6명과 참고인 5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한 바 있다. 다만 김 의장과 박 전 대표, 강 전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이석연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문제와 관련해 “다수 국민의 뜻을 좇아 정도(正道)를 가달라”고 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과거보다 더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과와 절연”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쓴소리하러 왔다”며 “국민통합엔 성역이 없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고 같이 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정의를 외면한 자에게 정의를 말할 수 없다”며 “장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러한 헌법적 상황과 다수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파악하고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고 보수 재건에 앞장서 달라”며 “‘집토끼가 달아날까’ 하는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에 “다름과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저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1명이다. 계엄에 대한 저의 입장은 그것으로 충분히 갈음될 수 있다고 생각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남의 입을 감시하기 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헌법 정신을 갉아먹는 장동혁 대표 자신과 동료 의원들의 언행 먼저 진지하게 모니터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쓴소리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어제(15일)는 ‘친여 성향 유튜브 전담 모니터링팀’ 발족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1년 내내 국민의힘을 향해 레드팀보다 더한 피 끓는 목소리를 퍼붓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쓴소리를 어디서 듣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모자라 특정 유튜브 스토킹에 골몰하는 작태에 한심함을 떨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윤석열 내란수괴 정권이 저지른 12.3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의힘 내부에 똬리를 튼 내란옹호·비호세력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계엄에 대한 사죄는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쓴소리는 좌파 선동이라며 귀를 막고, 저들끼리 속삭이는 쓴소리 쇼를 열겠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며 “계엄 사과를 극구 거부하는 윤어게인 선봉장 장동혁 대표가 직접, 쓴소리위원회
국민의힘은 16일, “쿠팡 창업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글로벌 CEO로서의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대며 청문회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습 책임 회피자’ 쿠팡 김범석”이라면서 “국민 기만을 멈추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 의장뿐 아니라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들 역시 해외 체류 및 사임 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것은, 쿠팡 경영진의 오만함과 무책임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으며 “한국 유통 시장을 장악하며 수익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음에도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미국 시민권’을 방패로 숨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의 책임 회피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2021년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도 유족과 국민의 분노 앞에서 국회 국정감사 등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으며, 화재 직후 한국법인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국가적 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고 내란특검은 12.3 내란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며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께서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하다.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은 지체돼서는 안 된다”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 15일 “쿠팡 책임자가 도망쳤다”며 증인 불출석 국회증감법 위반으로 고발·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쿠팡 대규모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들의 청문회 불출석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회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방위 차원의 고발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국회는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는 특히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해외 거주를 이유로 한 불출석, 강한승 전 대표의 책임 부인, 박대준 전 대표의 갑작스런 사퇴와 건강상 불출석 사유 제출에 대해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라며 "이는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증언감정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그 목적은 '권력 독점 및 유지'였다고 결론지었다. 이 발표가 나온 후 여야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180일 간의 특검 수사를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 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내란 수사의 전반전이 끝났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겨눈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겠다”며 “윤석열이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으로 제거하려 했다고도 했다.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180일은 넉넉지 않았으나,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 개시 3주 만에 개선장군처럼 활개 치던 수괴 윤석열의 신병을 다시 확보했다”며 “계엄 구상 시점도 2022년 11월로 앞당겨 공소장에 적시하며 기획·준비 단계의 윤곽을 제시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전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그 목적은 권력 독점 및 유지였다’고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6월 중순부터 180일 임기 동안 관련자 27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특검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다. 타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164건, 특검 인지 사건 40건, 특검에 접수된 고소·고발이 45건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국가 안보가 아닌 권력 독점 및 유지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정치적 위기와 탄핵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활용했다고 결론지었다. 조 특검은 올해 6월 12일 임명된 후 박억수 등 특검보와 파견·채용 인력 등 총 238명으로 특검팀을 꾸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많은 검사와 수사관 등도 파견됐다. 특검팀은 출범 후 6개월 동안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늘로 180일에 걸친 내란특검 수사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박성재 등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의 창끝이 12월 3일 그날 밤, 조희대 대법원 회의로 향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크다”며 “이러니 조희대 대법원의 12.3 그날 밤 회의에서 ‘혹시 내란 동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호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으로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가 있을 텐데, 이것을 조희대 사법부가 미리 차단해 준 것은 아닌지,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의심이 조희대 사법부에 집중되는 것”이라며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오늘의 범죄를 덮는 순간, 내일의 범죄는 더 대담해진다. 내란 청산은 단순히 어제의 죄를 단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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