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 전쟁 종식에 적극 개입하면서 전 세계 안보와 경제 지형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기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세계 경찰국가를 자처했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필두로 법의 지배가 아닌 ‘힘의 지배’로 돌아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달 24일 UN총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년을 계기로 특별 소집된 회의에서 ‘러시아의 침략을 연내에 종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엔 유럽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러시아군 즉시 철수’ 및 ‘우크라이나 영토보전’ 등을 포함했으나 미국이 러시아와 함께 이에 반대하면서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종전협상과 관련 ▲우크라이나 영토 포기 ▲ 5000억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광물수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일부를 양보하더라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등 미국과 서방의 안보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묵살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만난 두 정상은 의견대립으로 고성이 오가며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 결
내년 1월부터 단순히 삐거나 긁힌 정도의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장기 치료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일단 드러눕는 일명 ‘나이롱환자’ 막아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불필요한 보상금이 줄어들면 자동차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나이롱 산재환자’ 등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 감사를 벌여 지금까지 117건, 60억3100만 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표적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등 사고 내용 조작 △자살, 자해 △고의충돌 등 고의 사고 △일반상해의 자동차 사고 위장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등 허위 사고가 있다. 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환자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입원 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했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전 국민의 79.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층간소음은 모두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면서 이웃 간 갈등 양상이 폭행, 살인 등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심지어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보완 시공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또,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의식 부족 등으로 해결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일상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의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층간소음 상담·현장진단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해 층간소음 전화상담·현장진단 등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배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전 세계는 우주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른바 ‘우주항공 패권시대’라 불릴 정도로 국가 또는 민간기업 차원의 투자와 지원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기업 스페이스X는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는 등 우주산업 선두에 있고 일본은 기존 대형 발사체의 절반 비용으로 발사체 발사에 성공했으며 인도는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2040년 세계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는 1조5천억달러(약 2,15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주산업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의 미래 성장과 생존전략과도 직결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주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난 20일 황정아·박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우주강국 도약, 우주경제 육성을 위한 전략’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전 세계 우주산업 동향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 세계에서 몰려오는 우주강국들, 한국 ‘L4 탐사’에 주목 20일 토론회에서는 우주탐사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 우주탐사를 통해 국제협력뿐 아니라
정부가 흡연율 감소를 명분으로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담뱃값을 올린다면 '서민 경제'를 살리는 일 일까, 죽이는 일 일까.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및 부자 감세 정책이 2년 반 동안 적용되면서 약 84조(지난해 기준 적자 규모 100억대 예상)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국민과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다. ‘12.3 계엄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나라살림을 통째로 바닥으로 추락시켜 버렸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세수 펑크에 대한 빚은 고스란히 서민경제의 암세포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2024년 예산에서 예상한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해마다 수십조원의 세수펑크가 나는 상황에서 추경뿐 아니라 주세 및 담뱃세의 개별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담배와 술에 대한 ‘교정세’(사람들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조세) 인상을 염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민간에서 담뱃세 및 주세 개편 관련 논의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신중히 접근하
지난해 인상된 난방비에 강한 한파까지 찾아오면서 겨울철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사연이 줄을 잇고 있다. 1월 난방비 고지서가 알람으로 속속 도착하면서 25일 소셜미디어(SNS) 엑스에는(X·옛 트위터)에서는 “33평 아파트 관리비가 평소 40만원대(난방비 외 관리비 30만원대 포함)가 나오는데 지난달에는 60만원 초반대가 나왔다. 오른 금액 대부분은 난방비 때문이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18평대 투룸에 살고 있는데 평소 난방비를 아낀다고 21도 이상을 안 켜고 다녔는데 20만원 초반대 금액이 나와 충격을 받았다”, “10평도 안되는 원룸에서 가스비만 10만원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흔히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난방비 인상 이유는 난방기기의 과도한 사용, 창문 틈새나 문 아래 틈새를 통해 실내 열이 빠져나가는 열 손실, 오래된 주택으로 인한 단열 부족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7월 주택 난방 사용요금이 9.8% 인상된 데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메가칼로리(Mcal)당 101.57원에서 112.32원 올렸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한달 평균 6000원가량이 인상된 셈이다. ●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국가를 가리지 않고 반도체와 의약품,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난해 미국 자동차 수입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한 한국 기업이 타깃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수출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왔기에 한국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의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전쟁 여파로 현지에서 철수한 국내 기업들의 사업 재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관세로 인해 미국 수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쟁종식으로 러시아 시장이 열리면 한국 기업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 빠르게 돌아가는 종전시계... 러시아 시장 회복 가능성에 기대감 취임 전부터 러·우전쟁의 종식을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각 통화한 후 미·러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면서 종전 협상의 문이 열렸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0일(부활절)까지 러·우 전쟁 휴전을 원한다는 보도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
북한이 세계적으로 비핵화 포기를 선언한 지금 한국이 미국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라늄도 ‘핵무기’가 아닌 군함 추진체로 사용할 경우 국제규정이나 조약, 협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지난 12일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전략’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핵무기, 중국의 해양 장악 등을 억제하는 최고의 전략 무기라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의 방산·조선 산업의 경제효과도 끌어낼 수 있어 핵잠수함 개발을 기존 ‘비닉사업’에서 ‘국책사업’으로 전환해 국가 기술력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핵’ 억제수단 최선봉에 ‘핵추진 잠수함’ 북한은 2023년 ‘핵무기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했다. 같은 해 디젤 잠수함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했고 지난해에는 김정은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장 지도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파견한 대신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에 성공한다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치명적
건설, 금융, 종교단체 등 거대 자본으로부터 언론사가 인수되면서 '언론 사유화와 편집권 침해'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신문법 개정'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난 11일 ‘언론 사유화 방지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문 발행인이 편집권 독립 보장과 독자 권리보호에 대한 ‘편집·제작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기업에 매각된 언론사가 공익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며 편집권 독립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하지만 언론의 위기라는 말은 너무 오래 동안 쓰였다. 전체 신문 사업자수의 증가 추세를 보면 위기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개별 언론사의 영업이익 감소, 인력 감축, 임금 체불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폐업하는 언론사는 극소수다. ◇일부 언론사 사주, 언론 사유화해 불로소득 창출 수단으로 활용 이날 발표에 나선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전문위원은 언론의 양극화와 지역종합일간지의 위기를 우려하며 “일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관세정책으로 국내 자동차·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방산 산업이 호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중 국내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러브콜을 보내 특히 주목받아온 분야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조선업 협력을 요청한 것은 미국 해군력 약화에 원인이 있다. 중국이 물량공세로 함정 수를 늘리면서 해군력이 강화됐고 미국은 인력 부족 등으로 함정 수를 늘리지 못해 중국에 역전당한 상황이다. 2000년 미국의 해군 함정 수는 318척으로 110척인 중국보다 세 배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해군 함정은 370척으로 295척인 미국을 앞질렀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 조선업계는 수익성과 인력 문제 등으로 하향 길을 걸었고, 이로 인해 해군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에 한계점이 왔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해군력 약화 위기감에 미국은 동맹국에 미 군함 MRO(유지·보수·운영)를 맡기는 법안을 추진해 왔으나 해외 기업의 미국 군함 건조·수리를 막는 ‘번스-톨리프슨법’이 발목을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만 해도
“이차전지 사업은 기술패권을 어느 나라가 쥐는지에 따라 향후 30년 이익이 좌우된다. 그때 이차전지 이익 규모는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거나 맞먹을 것이다.” 지난 4일 국회에서 논의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전기차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둔화)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위기설이 돌고 있는 배터리 업계지만,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 트럼프 행정부 불안 속에도 북미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세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기차 의무 규정 철폐 선언과 관세 정책 등으로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미 전기차 판매량은 오히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현대차, 기아, 포드, 혼다 등 주요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판매량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 판매가 지난해 대비 54% 성장했고 포드는 5천666대를 판매해 역대 최고 1월 실적을 달성했다. 시장조사 업체 콕스오토모티브는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대비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10% 보편 관세 인상에 맞서 10일 0시(베이징 현지시간)부터 보복 관세 부과를 개시하면서 '무역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더 물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텅스텐 및 텔루륨 등 광물 수출 통제, 캘빈클라인의 모회사인 패션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업체 일루미나 제재 같은 다른 다수의 보복 조치도 꺼내 들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4일 오전 0시(미국 동부 시간)를 기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즉각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동시에 관세 인상 타깃으로 삼은 캐나다·멕시코와는 대화를 거쳐 본격 시행을 한 달 유예하면서도 중국과의 대화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략적 관세 전쟁...‘트럼프 2.0’은 무엇이 다른가 이처럼 ‘트럼프의 전략적 관세 전쟁’ 집권 1기와 달라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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