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3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명태균 씨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민 앞에서 ‘명태균과 관련 없다’며 반복적으로 주장해 온 홍준표 시장의 거짓 해명이, 또다시 무너졌다”고 밝혔다.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최근 보도에 언급하며 “명태균은 지난해 총선 직후,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홍 시장 부부의 회동을 직접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홍 시장 측근인 최용휘 씨의 지인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최 씨가 명태균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선호하는 동물 관련 기획을 전달했고, 이를 계기로 부부 동반 회동이 성사됐다는 것”이라면서 “명태균은 단순한 연결고리가 아니었다. 기획안을 준비해 김건희의 승인을 받고 회동을 성사시킨 핵심 인물이었다.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의 측근이자 대외협력부장이었던 최용휘 씨도 함께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사실이라면, 공직자가 민간인과 손잡고 대통령 부부와 지자체장의 사적 회동을 주선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직윤리 위반이며, 홍 시장의 권력 네트워크에 명태균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
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홍 시장은 창원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이같은 원심을 3일 확정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창원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출마하려던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 A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홍남표 캠프에 합류하면, 창원시장 경제특보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을 통해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실제로 A씨는 후보경선 직전 경선 출마 포기와 홍남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A씨는 홍남표 후보의 창원시장 당선 이후 경제특보 등 어떤 자리도 받지 못하자, 자신도 처벌될 것을 알면서 홍 시장을 고발했다. 한편, 지난해 2월8일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창원시장 후보 매수에 관여한 직접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고법판사)는 "최씨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3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들에 대한 의혹, 한 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일(어제) 외교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조사한 결과 “외교부가 그간 기자들을 통해 밝힌 내용들은 모두 ‘거짓’임이 자료로 입증됐다”고 했다.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국립외교원은 심 총장 자녀의 웅시자격 미달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응시생들이 학위 취득 예정서를 제출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며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없었다고 밝혔다”면서 “국립외교원이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석사급) 채용 건수는 총 6건이며. 이 중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채용된 사례는 2건이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다급 1건과 통번역 업무를 위한 초단기간 기간제 채용 1건으로 총 2건”이라면서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다급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취득예정자가 합격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내일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이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는 생생한 영상이 새로 공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케이블타이가 체포용이 아닌 봉쇄용이라던 내란 세력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중무장 병력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특전사 간부 50여 명의 녹취와 증언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이 판사의 결정이 늦어져 간첩이 방치되고 있다며 사법부 장악을 위해 계엄을 시사했다는 김용현의 진술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며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면서 “노동자, 농어민, 학생, 종교인, 문화예술인, 교육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이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 선언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라는 게 충돌과 유혈 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자 이에 대비한 빌드업인지,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인지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내일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라 생각해왔던 우리 헌
국민의힘이 3일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제주 4.3을 잊지 않고,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947년 3월 1일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냉전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비극 속에서 수만 명의 도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유가족들 또한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다”면서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지금까지도 참혹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 및 제주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신동욱 대변인은 “제주 4.3사건의 아픔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지금도 여전히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작년에는 희생자의 유골이 75년 만에 고향 제주로 돌아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처럼 제주 4.3을 잊지 않겠다”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 4.3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4·2 재·보궐선거 개표 결과 경북 김천, 경남 거제, 충남 아산 중 김천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거제와 아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또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되며 창당 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3곳에서 진행된 4·2 재보궐선거는 지난해 10·16 보궐선거 투표율보다 1.66%p 높은 26.27%를 기록했다.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51.86%를 득표해 무소속 이창재(26.98%), 민주당 황태성(17.46%) 후보를 꺾고 당선됐으며,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는 56.75%를 득표한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38.12%)를 제치고 당선됐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52% 득표율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39.92%를 꺾고 승리했다. 아산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4·10 총선에서 아산갑(복기왕)과 을(강훈식) 2곳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됐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를 득표해 당선됐다.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는 32.03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 방청을 온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표결에 앞서 “코로나 위기 극복은 신속한 백신 접종 등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부 방역 정책을 믿고 따라준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기도 했고 지금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정부를 믿고 방역정책에 동참해준 이분들을 두텁게 보호할 책무가 있고, 특별법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임명촉구결의안’이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2인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다. 한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 중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법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국가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면서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의한 국가 질서 즉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면서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매우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일 안국역 열린송현공원 ‘윤석열 당장 파면 진보당 농성장’을 지켰다. 김재연 대표는 전날 열린 비상행동 시민대회에서 “앞으로 60여 시간 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은 내란수괴의 대통령직 복귀와 2차 계엄을 의미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재판관 한두명의 ‘기각’ 의견도 정치적 내전의 불씨를 남기는 것”이라면서 “반드시 8:0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에 하나,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헌법 수호를 위해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마침내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지고, 헌법재판소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대표와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오는 날까지 농성장을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정부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 즉각적인 이재민 구호에 나서기 바란다”며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재난특교세 긴급 교부는 물론, 구호 성금을 통한 긴급 생계비지원 등을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례없는 이번 산불 재난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많은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 말씀 드린다”며 “아울러 현장에서 필사의 노력으로 산불 진화에 나서신 관계 공무원과 주민,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만희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위는 지난 3월 27일 1차 회의 및 중대본 현장 방문에 이어 소속 의원들을 3개 조로 편성, 3일간 산불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주민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관계 기관 등과 소통하며 조속한 산불 진화 및 신속한 피해 주민 구호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고령층과 영세 농민, 만성 질환자 등이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데도 가재용품 하나 없이 말 그대로 몸만 나와계신 피해자분들의 현실을 감안해, 주거, 생계, 의료에 이르는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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