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8일) 서울시 성수동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 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면서 “특히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1억400만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할 수 있는 최대한도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4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이 다음 달
해양수산부는 ’2024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 등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해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개소를 시작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섬 주민들이 병원 진료나 생필품 구입 등 일상생활을 위해 육지로 나갈 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섬-육지 간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오는 2027년에는 소외도서가 한 곳도 없는 ’소외도서 제로(zero)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현재 소외도서지역은 경남(통영 오곡도, 고성 자란도), 전남(여수 대운두도, 소두라도·소횡간도, 추도, 완도 다랑도, 초완도·넙도, 신안 효지도), 충남(태안 외도), 제주(횡간도·추포도)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실거주 주민, 선박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월 중 올해 신규 공모항로 7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등 선박 운영에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정책도 GTX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가 신도시 교통 불편지역의 단기 대책을 올 상반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 이달 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지자체-LH 등과 TF를 구성해 집중투자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도출하기 위한 이행 방안이 논의됐으며, 특히 백원국 제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부터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다루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까지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혁신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과 가시적 성과 창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출퇴근 교통 문제와 교통격차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해소하는 등 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서며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설을 앞두고 과일과 채소의 가격은 여전히 높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1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7월 2.4%에서 8월 3.4%로 반등했다. 이어 9월 3.7%, 10월 3.8%, 11월 3.3%, 12월 3.2% 등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다 6개월 만에 2%대로 복귀했다. 물가 하락을 견인한 건 석유류였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5.0%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21%포인트 떨어뜨렸다. 1월 중순까지 국제유가는 중동 사태 확산 가능성이 축소되면서 안정된 흐름이 이어졌다. 반면 농산물은 15.4% 상승해 전체 물가를 0.59%p 끌어올렸다. 지난달(15.7%)에 이어 두 달째 15%대 상승을 이어갔다. 사과의 경우 전년보다 56.8%, 귤은 39.8%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신선 어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4.4% 올랐다. 이에 정부는 농축
신세포암은 단순히 하나의 암이라기 보다는 그 기원 세포, 유전자 및 염색체 변화가 다양한 여러 종류의 암이 모인 하나의 종양군이다. 이에 조직학적 분류에 따른 세포형에 따라 각기 다른 임상 양상을 보이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각각 다른 특징이 있다. 이런 신세포암(신장암)이 한국인의 사망원인 암의 10위 안에 들어 있다. 우리 몸의 횡격막 아래 척추의 양 옆에 위치한 '신장'에 생기는 암이라고 해서 신장암이라고 도 하는데, 발병원인은 기존 신장 질환과 다양한 환경적,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알려진다. 흡연과 비만, 음주, 고혈압, 식이습관 등이 신장암의 주요 위험 인자로 꼽히며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발견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신장암의 주된 증상은 소변에 피가 나오거나 옆구리 통증, 복부 종괴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은 전체의 10-15%만이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증상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 신부전, 다낭성 신질환 등 평소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면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복부 초음파나 CT 등을 시행해볼 것을 권한다. 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조정민 교수는 "옆구리 통증이나 혈뇨도 신장암의 증상이나
- 구미~대구~경산, 평균 1시간 간격에서 출퇴근 15분 간격으로 단축 - 대구경북신공항철도, 수도권 GTX급 차량으로 투입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내 차질없이 개통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노반, 궤도, 건축, 통신·시스템 등 공사를 오는 5월 마무리하고,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 후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12월 말 개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 수준의 광역급행철도(x-TX)를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오늘(2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본사에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이의제기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9월,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12월에는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이 중 77종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니로’를 포함한 전기차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달 16일 양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협의를 파리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불 기술협의 결과 및 업계의 이의제기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이의제기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 소요되나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단축 가능한 바,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함께 객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R&D)에 903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767억 원)보다 17.7% 증가한 규모로 이 중 450억 원은 신규 과제에 투자한다. 산업부는 이번 R&D 지원을 통해 I세계 최고 수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및 차세대 마이크로 LED 기술 개발 과제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부가 OLED 분야에서는 초고휘도(2000nit 이상·1니트는 촛불 한 개의 밝기) 패널기술 개발, 초고해상도(4000ppi 이상·1인치당 픽셀 수) 마이크로 OLED 기술개발, 태블릿 등 IT기기용 OLED에 특화된 고수명 발광 구조·소재 개발 등에 약 239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무기물 기반의 발광원을 사용해 밝기, 수명 등에 강점이 있는 마이크로 LED 분야에서도 40마이크로미터(㎛)급 LED 화소 제조 기술 등에 202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이 분야는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 개발과 생태계 구축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확장현실(XR) 관련 기술개발(9억원), 투명·유연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실증 사업 등(453억원)에
녹색건축 평가에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서울특별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녹색건축'이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건물을 단열이 잘되는 고효율적인 건물로 리모델링하거나 신축건물의 경우 설계부터 시공·거주까지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건축방식을 말한다. 녹색건축 평가에서는 ▲녹색건축물 확산, ▲건물 에너지성능, ▲정책 이행도 등 3개 부문이 평가됐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부산이 녹색건축물인증 도입율 107점(1위), 그린리모델링 도입율 64점(13위)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울산이 BEPI달성도 85점(1위), BEPI노력도 76점(6위), 건물 신재생 비중 67점(12위)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서울은 정책이행도 부문에서 인적역량 95점(1위), 예산비중 65점(10위), 정책기반 72점(공동 5위), 우수사례 89점(공동 1위)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서울시의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의 빛 반사가 심하고 조류충돌이 발생하는 등 문
정부가 올해 주행거리 1000㎞ 수소차와 6000톤급 이상 자이언트 캐스팅 차체 전기차 등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에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자동차 산업에 총 4425억원을 지원하고, 그 중 3925억원을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과제를 공고할 계획이다. 대형과제는 정부가 대표 주관기관만 선정하면, 이 기관이 나머지 참여기업과 역할을 정하는 케스캐이딩(Cascading)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전기차 분야는 차체부품 일체화, 대형화에 대응한 6000톤급 이상 자이언트 캐스팅 차체 공정혁신 기술, 차세대 전력반도체 GaN 전력모듈 적용 98.5% 이상 효율 인버터기술, 열폭주 방지 배터리시스템 기술 등 도전적 과제에 지원된다. 수소차 분야는 주행거리 1000km 달성을 위한 액체수소기술, 상용차 전용 대용량 단모듈등 혁신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자율주행 분야는 '개방형 자동차 표준 소프트웨어 구조'인 오토사(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 AUTOSAR)와 리눅스(Linux) 등 오픈소스 기반의 자율주행시스템(ADS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19.70)을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롯데렌탈은 2022년 3월 초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한 후 지난해 8월 3.21%를 추가 취득했다. 이후 롯데렌탈은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고자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이번달 23일에도 추가지분 1.79%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도 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 최대주주 SOQRI와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본 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또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와 관련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단기렌트카·카셰어링 등 자동차 임대업 시장 및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취득 승인 이
지난해 12월 수출물량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보면 12월 수출금액지수는 132.85(2015년 100 기준)으로 1년 전보다 3.3% 올랐다. 3개월째 상승세다. 품목 별로는 제1차금속제품(-7.7%)과 화학제품(12.9%) 등이 하락했고,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9.9%), 운송장비(10.4%), 농림수산품(10.2%) 등이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수입물량지수(146,92)와 수입물량지수(124.71)은 전년 대비 각 11.7%, 7.1% 하락했다. 수입금액지수는 10개월 간, 수입물량지수는 6개월 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개별품목별로는 광산품(-16.3%), 화학제품(-14.4%), 전기장비(-15.5%), 기계·장비(-13.4%) 등이줄었다. 수입물량은 전기장비(-12.1%), 기계·장비(-11.7%) 등이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입가격(-5.0%)이 수출가격(-2.7%)보다 더 크게 내려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우리나라가 수출입으로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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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23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