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정부가 요즘처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던 적이 일찍 있었던가 할 정도로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들어 ‘정치 불신의 원인은 정당’이라며 정당 혁신과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이인제 최고위원을 만나, 정당과 정부조직의 혁신문제, 노동문제 등 민감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어봤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입니다. 더욱이 50대 이상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어서 국정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대중 인기에 영합해서도 안 되지만 집권 3년차에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약
화되니까요.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빠른 속도로 추락해서 아주 걱정이 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특히 민생경제가 악화된데 따른 것이죠. 장사가 안 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등 이런 아주 우울한 사회현상이 국민들 마음속에 잠복해 있다가 청와대 비서관들의 문제가 발화점이 돼 가지고 급속히 추락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정 추진력을 잘 추슬러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여론이 반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방식도 마찬가집니다. 국정의 추진력은 결국 민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국민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통 방식으로는 대통령께서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또는, 평소에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은 언론인들을 통해서 국민을 만나는 자립니다. 그리고 그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민심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고요.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정당이나 국회의 지도자들은 항상 민심을 의식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야 지도자들하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촉하고, 다 만나기는 어렵더라도 전화도 하고 필요하다면 만나기도 해야겠죠. 행정 각 부처도 여러 가지의 애로들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것도 각부 장관하고도 수시로 소통을 해서 현장의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바로바로 풀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인재 등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정부의 각료라고 하면 이론만 능해서도 안 되고 실전 경험도 풍부하고 리더십도 있어야 하는데, 뭔가 부족해 보이는, 반듯하기만 한, 수재형 인물만 뽑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인재등용, 즉 인사는 제일 고도의 전략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국정목표에 제일 부합하는 인물을 골라서 등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하는 말이 있듯이 제일 고도의 전략 중에서도 으뜸이 인재등용입니다. 인사가 잘되면 절반은 성공하는 것이죠. 인사도 자리마다 다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분야라든지 문화 분야라든지 교육 분야라든지 또는 사법 분야라 든지 여러 각 분야에 가장 잘 맞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골라서 등용을 해야 합니다."

"인물을 등용할 때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장악해서 그 조직이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죠. 또 지금처럼 변화가 너무 빠르고 그 변화가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이 변화를 잘 읽고 이것을 선도적으로 헤쳐 나가려면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인 인재들을 많이 등용하는 게 좋습니다. 규범적인 인재보다는 창조적인 인재,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기준에서 인재를 살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와대와 여당 간의 관계도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당청 간 대화를 위한 방안은 없는 것인지요.

"당청관계에 관해서 여러 각도에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당이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해야 된다, 직
언을 해야 된다,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은 옳은 시각은 아닙니다. 여당의 최고 정치 지도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을 만든 모체가 정당 아닙니까. 대통령 임기동안 국정을 잘 운영해서 성공시켜야 될 공동운명체가 당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대통령한테 훈수나 하고 직언이나 하고 견제나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본질은 아니다 라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관료집단인 정부의 수장이고 한편으로 정치집단인 여당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리고 당은 정치적인 역할을 주도하는 겁니다. 행정적인 역할은 정부가 주도하고요. 대통령은 맨 위에서 양 집단을 끌고 가는 거죠. 우리 당이 정치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과 함께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주도할 의지도 없고 역량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정치적인 역할까지도 관료집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잘 안 되면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불
신 상황이 지속되고 악화되면 당은 선거는 해야 되겠고, 역대 정권에서 보듯이 불만을 터뜨리다가 대통령
을 당에서 몰아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국정치의 후진적인 구조에요. 아주 잘못된 거죠. 우리 정치개혁의 중요한 출발이 정당의 현대화입니다. 후진적인 정당구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집단에게 바라고 있는 요구를 받들 수가 없어요."

"역대 정권들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리더십이 중요한 겁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질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질서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정치라는 것은 새로운 법을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국회라는 곳은 법을 만드는 입법권, 예산을 확정하는 예산권 두 개가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의원을 당선시켜서 국회에 내보내가지고 국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정당이라는 게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법,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사업, 이거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못하잖아요. 아무 능력이나 역량이 없으니까요. 역대 권위주의 시대부터 관료집단들이 그걸 다 해왔어요."

"각 부처 공무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연구소나 연구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싱크탱크들이 다 거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말 잘 듣는 관리집단을 데리고 입법도 주도하고 예산도 주도하고 당이나 국회는 겉돌고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민심이 악화되면 여당은 대통령하고 갈등을 하다가 내쫒고, 이런 아주 잘못된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청관계를 이야기 할 때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당이 청와대 눈치나 보고 직언도 안하고 비판도 안하고 견제도 안하느냐’,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에도 싱크탱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당의 여의도 연구소는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민주정책연구원이 있는데 아무런 기능을 못해요. 독일은 각 정당에 싱크탱크가 있어요. 기민당은 아데나워 재단, 사민당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거기는 역량이 어마어마해요. 그곳은 정책을 개발하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도 합니다. 당원이나 시민들의 정치교육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정치 엘리트를 기르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이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의도연구원과 야당의 민주정책연구원들은 뭘 합니까. 여론조사 등을 하면서 선거 때 뒷바라지하는 정도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이 무슨 수로 법을 만들고 사업을 구상할 수 있겠어요."

"미국은 보수, 진보, 중도성격의 싱크탱크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헤리티지 재단이라든가, 브루킹스 연구소 등 그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거기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치적 아젠다, 정책적 이슈나 그런 거를 계속 발굴합니다. 상하원의원들은 그런 곳들과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공화당, 민주당, 또 국회 안에도 엄청난 싱크탱크들이 있고요. 또 의원 개인들한테 많은 정책개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주도할 역량이 전혀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정치적인 요구는 시시각각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변화들이 그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와서 부딪치잖아요. 복잡다단한 국내문제와 글로벌 이슈가 즉각적으로 우리들에게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감당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계속 표류하게 되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극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리를 임명했을 땐 많은 기대를 모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역대 총리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자리인지, 잘 하면 충분히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건지, 새 총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풀어내는 화합자 혹은 조정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만, 총리 역할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서, 총리도 장관의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각 부처에 장관들이 있고 각 부처가 잘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처들의 활동이라는 것은 큰 국가목표와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 목표를 위해서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가듯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총리라는 자리는 각 부처가 일을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막힌 데를 뚫고 엉킨 데를 풀어주는 그런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총리나 각 장관이나 모두 대통령에 의해서 신임이 주어지고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거죠. 다만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만큼 국회에 보다 책임이 강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독자적으로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지요."

국정에 장관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공무원들을 장악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해줘야 민간도 잘 따라갈 것 같은데, 정부가 잘 안 보입니다.

"장관이 항상 국민 앞에 서야죠. 자기가 맡은 분야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하겠다하고 말씀을 드려야죠. 항상 국민들과 만나야 합니다.
국민을 만난다는 게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 국민과 계속 대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저는 노동부장관을 할 때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렸죠. 또 각 부처는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관련된 부처들이 많아요. 무슨 일을 하다보면 자기 부처만 해당되는 게 아
니라 여러 부처 같이 공통으로 관련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관련된 부처 장관들이 함께 모여서 국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국민들의 협력도 구해야 합니다. 더 크게 범정부적으로는 총리하고 각부장관들이 모여서 국민들도 만나고요. 물론 최종적인 결단과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하니까 대통령도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국민들을 만나야죠. 청와대에 역량 있는 수석보좌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각 부를 일일이 너무 장악을 한다든지 하면은 아무래도 장관들이 자기 책임 하에서 융통성 있게 일을 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게 좀 위축될 수는 있겠죠. 원인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장관들의 소신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장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내려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국가적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이 능력 있으면 좀 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임기만 채우고 그만 두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인재를 키우고 소중히 관리하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들의 역량이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화됐지만 아직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공무원 집단을 놓고 보면, 공무원 집단의
문화라든가 비대해진 조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 조직들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끊임
없이 개혁되고 진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관료집단도, 조직 개혁의 목표를 세우고, 질서 있게 혁신해나
가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개혁과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개혁 같은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시대의 변화에 맞춰야 되니까요."

"연금개혁이 공무원 개개인을 표적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공무원 집단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 집단도 마찬가지고요. 기업 집단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바
로 다 죽어버리니까 거기는 생존하기 위해서 빠르게 적응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집단은 어떻게 보면 경
쟁 상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라든지 문화가 변화에 둔감하고 자꾸 뒤떨어지는 면이 많아요.
그러나 현재 시점을 놓고 보면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보람, 재량을 가지고 움직여야만 좋은 행정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공무원들을 자꾸 위축시키고 불신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면 좋은 행정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고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현재라는 시점을 놓고 볼 때 공무원들을 역동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리더십이죠. 그리고 공기업 비대화가 문제인데, 이게 공무원 조직과 관련돼 있지요. 공기업이 비대해지는 것은 일반 시장기능에 맡길 수 있는 것을 공기업으로 끌어 들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공기업의 비대화는 다 국민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장을 약화시키고요. 공기업 인사와 운용이 공무원 조직의 기득권을 연장하고 확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게 되면 보통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공기업 개혁이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대로 착수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당에서 공기업개혁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어느 세월에 법이 만들어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지금 전혀 속도감이 없어요. 공무원에서 퇴직한 분들이 그 공기업 쪽으로 이동하는 거를 무조건 막을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절제와 긴장이 필요해요. 공기업을 감독하는 기능이 해당 부처에 있는데 감독을 받는 곳에 감독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동해서 있으면 이게 유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공기업에 부실과 부패가 조장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공직사회의 엘리트들이 공기업 쪽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엄격한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유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기업의 조직이나 경영에 효율성이 담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창조경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지요. 대기업이 주도하는 각 지역창조센터를 세우는 것 말고는 창조경제의 가시적 결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창조경제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산업경제를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밀어붙일 때에는 산업단지도 만
들고 중화학 공업도 일으키는 게 눈에 보이잖습니까. 그러나 창조경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산
업경제와는 다른, 말하자면 IT를 비롯한 지식경제를 융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야기한 대로 혁
신센터라든지 R&D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정도만 눈에 보일 수 있지 나머지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는
안보이지만 그런 융합의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R&D라든지 첨단금융이라든지 또 새로운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는 체제를 갖춰야죠. 각 지역에 창조경제 혁신센터 만드는 것은 교두보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업의 하나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속도가 너무 느려서 불만인데 다른 데에 재정수요가 넘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도 일종의 창조경제 클러스터예요. 청주국제공항에서부터 세종시를 거쳐서 대덕연구개발특구까지 연결되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에 강력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하고 거기에 맞는 행정서비스라든지 금융서비스 이런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창조경제는 거창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죠. 창조경제 깃발을 든 지가 이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성과가 잘 안보이지만 앞으로 계속 불을 때면 날로 놀라운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량도 역량이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경제가 답답한 것은 창조성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경직된 노사관계, 과다한 비정규직 비중 등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직된 노사관계가 결국 외국인 투자유치를 억제시키고, 국내 공장의 해외 이전을 촉진시키지 않습니까. 오늘날 독일경제의 튼튼함은 노사정 대타협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노사정 타협에 대해 좀 무관심해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경제시장을 세분해서 들어가 보면 금융시장이나 경쟁시장 등 그런 곳에서는 그런 대로 규범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시장같은 경우는 아직도 후진성이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제일 후진적인 시장이 노동시장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노동 분야에는 개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노동시장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우선 산업경제로부터 지식경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질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옛날처럼 공장에서 획일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꽉 들어차있던 그런 노동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노동도 다양화, 다원화 돼 있고 특히 질적으로 지식경제 지식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보니까 노동시장에 이중구조가 생기게 된 것이죠. 과거에 획일적으로 8시간 출근해서 퇴근하는 것과 같은 노동조건을 가지고는 풀어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전혀 하는 일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동형태가 말하자면 비정규직화할 수밖에 없는 노동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600만이다 800만이다 이러는데,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게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정규직을 실제 이상으로 비대하게 만든 원인은 뭘까요. 같은 노동이면 같은 임금이 지급되는 게 정의에 맞잖아요. 현실은 같은 노동인데 대기업 노동자들보다 중소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반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것 보통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구조가 우리노동시장의 큰 문제입니다."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은 고용의 안정성도 약화되고 근로조건도 아주 열악하잖아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결속된 강성 귀족노조예요.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의 문화를 주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고용의 유연성이 없다는 거죠. 나무들도 한참 성장할 때는 막 가지를 뻗치고 이파리를 많이 내놓지만, 겨울이 오면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성장도 멈추고 생존을 위해서 움츠리게 됩니다. 봄이 오면 또 전개하고요. 기업이 잘될 때에는 고용을 많이 하고 또 기업이 어려우면 좀 내보내고 이렇게 전체 적으로 경제라는 숲이 유지가 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잖아요. 물론 법이고 판례에서 해고가 가능하지만 그건 법이나 판례 얘기이고 실제 문화적으로 해고를 못하게 돼 버리다 보니까 새로운 정규직을 고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 정규직을 고용하고 싶어도, 내보내고 싶을 때 내보낼 수 없으니까, 결국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들이 계속 임금투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치적 이유까지 곁들여서 임금을 올립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들은 그걸 어딘가로 전가를 해야 되죠. 대기업이라고 어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을 다 중소협력업체로 전가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대처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혁신을 통해서 밖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규범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되는데 아직 후진 구조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연초에 정의화 국회의장님이 북한 측에 국회 회담을 제의한 바 있으나 북한 측에서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님께서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을 북한과 분산개최하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분산 개최의 이유와 남북 간 대화를 푸는 묘책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유치한 평창올림픽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평창, 강원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곳에 약 12조원 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많
은 시설들이 한번 사용하고 나면 전부 해체되거나 일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동계
올림픽을 경제적으로 치러야만 합니다. IOC에서는 지난번 소치올림픽이 평창보다도 약 4배 이상 재정을 투입했고 그 전에도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서 여러 도시들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동계올림픽을 앞으로 분산 개최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데요. 물론 다른 나라하고 분산 개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이익을 위해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에서는 가능하면 비용을 경제적으로 줄이고 북한과의 분산개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지역도 우리나라의 일부니까 북한 지역에 쓸 만한 시설이 있다면 가능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에 건설했다는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게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당국과 협상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꽉 막힌 남북관계도 풀고, 궁극적으로 평창올림픽의 정신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국제적으로 크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평창동계올림픽이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고요. 경제적으로도 정말 큰 후유증이 남지 않는 대회를 지혜롭게 만들어 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