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간 중고차 거래규모는 약 370만대 규모다. 약 20조원에 이르는 매머드급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수치는 중고차 등록횟수인 만큼 소비자 거래인 실질적인 거래는 약 250~280만대 정도로 추정된다. 신차 거래규모의 2배에 이르는 선진형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규모도 규모지만 다양한 거래형태는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팽창도 선진형으로 변했을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허위, 미끼매물은 물론 대포차, 소비자를 속이는 성능 기록부는 물론이고 주행거리 조작, 허위 당사자 거래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어 사회적 후유증을 낳고 있다. 아직도 중고차 단지 내에서 소비자가 위협을 받는다든지 호객 행위가 많이 남아있는 것은 선진화된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매년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야가 바로 중고차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에도젊은 유망주들이 만들어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중고차 경매 사이트를 오프라인 매장 의무 구비를 법제화한 규제가 실행되면서 멀쩡한 선진형 사업구조가 졸지에 문을 닫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후 약방문 식으로 개선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기업은 문을 닫아서 이번 정부의 창조경제와 규제 개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금만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해외 선진 사례를 참조했다면 이러한 참사는 면할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이미 온라인 중고차 거래방법은 일본의 경우 20여 년 전에 고물법에 명시되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중고차 거래형태다.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다. 필자도 중고차 관련단체를 이끌면서 이미 10여 년 전에 온라인 중고차 유통에 대한 세미나와 정책연구를 했으나 이권단체들의 방해 등으로 곤혹을 치룬 경험이 여러 번 있다. 기존 단체들의 기득권 유지와 선진형 시스템 도입에 따른 수익모델 감소 우려가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중고차 구조가 모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중고차를 구입하고 있으며, 매매를 한다고 하지만 단지 안에 모인 옆 가게의 중고차를 소개하는 알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모두가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죽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미 누구나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만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의 진입에 대한 경계라고 할 수 있지만 길게 보고 크게 보면 이러한 사업모델의 확대는 새로운 기회를 늘려 다양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아쉽다.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비자다. 소비자 중심으로 각종 유통 시스템을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한다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수익모델을 구축해 극대화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의 장점이 있는 것이고 직접 매장에 와서 계약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오프라인의 장점이 있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구조인가가 중요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보상 체계가 되어 있는 지가 중요하다. 온라인에 올리는 중고차 매물이 허위, 미끼 매물인가를 확인하는 구조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온라인 사이트를 오픈한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구조가 중요한 것이다.

시장을 열어주면서 강력한 처벌 기준과 재발방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기준은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도 중고차 성능상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기관의 경우 삼진아웃제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허위, 미끼매물을 걸러낸다든지, 소비자의 최종 접점인 매매사원에 대한 종사원증 관리와 보수교육 등도 하지 못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 온라인 시장이 미비한 상황도 크지만 오히려 오프라인이 더욱 문제가 많다. 중고차 시장을 선진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직은 미약하다. 얼마든지 관련 전문가가 있고 필자가 운영하는 한국중고차문화포럼도 지난 15여 년을 운영하면서 각종 개선된 정책 세미나를 통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물론 전문가도 포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선된 방법은 있으나 과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가 중요하다. 앞서 발생한 온라인 중고차 경매 사이트 사태도 이러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면 이 정도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고차 유통분야도 선진형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언제까지 가장 후진적인 분야로 남아있을 것인가? 백화점식의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중고차 유통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매머드급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수익모델이 더욱 극대화된다고 확신한다. 중고차 선진형 구조, 올해는 꼭 구현해 다른 선진형 구조와 균형을 맞추었으면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촉구한다.

◀김필수 : 대림대학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