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와 관련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24조원 재정보강과 1/4분기 재정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는 등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가 확대되고, 생산과 설비투자도 동반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모습”이라면서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경기 지속 가능성은 확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일부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관찰되지만 경제심리 회복 지연으로 소매판매 등 내수경기가 여전히 부진하고, 대외 통상현안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여건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24조원 재정보강과 1/4분기 재정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함편, 20대 일자리 과제 중점 추진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 “최근 불거지는 통상문제 영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시장안정조치 등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 내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최근 중극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마련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올해부터 제조업 수준의 비과세·감면 등 세제혜택이 서비스업에 동일하게 제공됐고, 2021년까지 서비스 R&D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 기반이 확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분야별로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창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직업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던 일반계 고졸 인력에 대해서도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일반고 재학생에 대한 위탁 직업교육 인원을 작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1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신산업직종 수요 등을 반영해 서비스 분야의 직업교육을 분야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수료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식품 분야의 수출역량을 제고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125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남아·유럽·중동 등 5개 권역별로 파일럿 요원(aT)과 ‘청년 농식품 해외개척단’을 파견해 시장조사와 바이어 발굴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새만금에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새만금 산업단지 내 유치가능업종을 ICT 융복합, 문화·관광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배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