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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북한전문가, ‘대통령경축사 등 단계적 접근 통해 개성공단 재개해야’

12일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 열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공단 재가동 관련 토론회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처음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정부의 부족한 피해지원으로 협력업체와 줄 소송에 시달리며 적자와 악화된 신용으로 이자가 10% 이상 폭등하는 등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공단 재개를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특히 양무진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의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1단계는 우선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개성공단지원재단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기반시설점검을 위해 방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단계는 남북한 최고 지도자가 내년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력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남북 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이후 순차적으로 기업 기반시설을 복구하고 생산가능 기업부터 재가동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 교수는 “마지막 3단계는 2019년 이후 중단 이전 상황으로 완전복구하고 확대발전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한다”며 “물론 2단계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핵화와 관련해 속도와 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회 자리에는 이외에도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 고주룡 MBC통일방송연구소장, 이주성 월드비전 북한사업팀 팀장, 이종덕 (사)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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