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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정부의 脫원전 정책, 이채익 의원 “시민배심원에 의한 결정은 그야말로 국정농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상자체가 놀라워”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 원전 정책에 대해 “시민배심원에 의해 국가중대사를 결정하고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정농단이고 향후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급진적 脫원전 정책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대책은 그야말로 사회적 합의 없는 표퓰리즘 정책이고, 우리당은 말할 수 없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회보고생략 등 정상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탈 원전 정책을)강행하고 있다”며 “철저히 규명하고 진상을 밝혀 우리 미래 에너지정책을 따지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정론관에 60여개 대학의 400여명의 교수들이 모였는데, 급진적 탈 원전에 대한 개탄과 함께 전면적 공론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연계돼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반 시민 배심원들에게 몇 개월 만에 이것을 결정하게끔 하는 이런 발상자체가 놀랍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다른 관점에서 “원전을 중단하면 전력요금이 폭등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탈 원전에 따른 전기료 대폭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내 최초 원전인 부산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같은 달 28일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30%가량 공사가 진행된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영구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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