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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 예결위, 추경안 상정…野 3당은 불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지 약 30여일만이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소하 의원 등 정의당 의원 일부가 참석했지만, 장관 부적격 인사 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추경안 상정은 예결위 개의 정족수인 전체의 5분의 1만 참석하면 가능하지만, 심의·의결을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예결위 위원 총 5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은 20명으로 과반을 넘지는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전까지 예결위 야당 간사들과 만나 회의 참석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실패했다.


전체 회의에서 백재현 위원장은 “일부 의원이 불참해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를 떠나 민생을 위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는 실업과 빈곤의 확대”라며 “청년실업룰은 이미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전체 실업도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게다가 2016년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전년보다 5.1%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2.1% 증가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강화되고 있으나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 빈곤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실업대란에 즉시 대응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긴급 대책이 절실해졌다”며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안정을 중심으로 하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위원님들께서 취직을 못해 절망에 빠진 청년들과 빈곤으 벗어나지 못해 시름하는 서민들을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면서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시기별, 사업별 계획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조속한 국회의 심의·의결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거시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이 편중되면서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도 일부 단절되는 등 경제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4년간 2.3%p 상승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을 보면 청년 실업률이 3.1%p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년들의 대량실업 우려에 대응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김 부총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면서 “정부는 총 1만2,000개의 공무원을 충원하고 노인 일자리 3만개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4,000개 늘리겠다”고 말했다.


세금을 들여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로 채용하는 공무원은 경찰, 소방 등 생활안전분야 지역현장인력과 특수교사, 상당교사 등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그동안 국미에 양질의 서비스 공급이 미흡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충원된다”며 “일반 공무원의 증원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대폭 확충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여성, 노인 등 일자리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도 담았다.


김 부총리는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내일채움공제지원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게는 청년층 노동공급을, 청년들에게는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간 기존 수령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초 계획보다 2배 늘려 360개를 신규 지원해 부모들의 육아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또한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2조3,000억원이 지원된다.


치매환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2개 시군구에 모두 설치하는 한편, 치매안심병원도 확충된다.


아울러, 청년들이 직장 근처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5,000호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를 4만1,000가구 늘릴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수적인 소요를 담으면서도 경제의 성당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도 반영했다. 이를 통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추경의 효과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마중물이 되고, 정부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경제정책을 통해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등도 추가경정예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경우 앞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성실히 설명드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국회에서도 최대한 빨리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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