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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 상반기 세수 12.3조↑…지난해 이어 세수 호황


올해 상반기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조3,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국세수입은 14조1,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고,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2조3,000억원 늘어난 137조9,000억원이었다.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1.0%p 상승한 54.9%였다.


지난해 세수호황이 올해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대비 24조7,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진도율이 모두 50%를 넘어섰다.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가 1년 전보다 많이 걷혔다.


법인세는 연결납세(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으로 단일조직체로 보고 개별법인의 손익 및 세액을 집단으로 집약·통산해 과제하는 제도)법인의 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분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증가했고, 누계로는 5조1,000억원 더 걷혀 진도율 58.5%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는 작년치 기업 실적에 따라 좌우된다”며 “지난해 연결법인의 순익이 12% 정도 증가해 6월 법인세가 더 걷혔고, 여기에 일반 개별 법인들이 3~4월에 법인세를 납부한 것까지 해서 상반기 누계 법인세가 목표 세수 대비 5조원 가량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신고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더 걷혔고, 누계로는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54.5%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증가했으나 수출·설비투자 환급액 증가 등으로 같은 기간 1,000억원 감소했고, 올해 6월까지는 2조4,000억원 더 걷혀 52.8%의 세수 진도율을 기록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1조7,000억원 중 6월까지 집행된 누계액은 166조3,000억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은 59.0%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13조5,000억원 적자, 누계로도 2조2,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21조9,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4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통합재정수지는 5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4조4,000억원 개선됐다.


올해 6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대비 6,000억원 감소한 630조1,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 등 긍정적 회복신호를 보이나 가계부채, 통상현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신속한 추경 집행 등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 재정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 세입기반 확대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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