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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M현장]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의사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정상화가 먼저”




9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 전국 의사들이 모였다. 12시30분께부터 몰려든 전국의 의사들은 저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한의사는 한의사일뿐 의사가 아니다’ 는 등 피켓을 들고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는 지난 2013년 12월 원격의료 반대 집회 이후 4년 만이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8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와 어떤 상의도 협의도 없었다”면서 “수십년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졸속으로 추진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국민도 설득하지 않았다”면서 “단순히 건강보험을 증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진정성있게 대화를 원한다면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적정부담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진료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바랄 뿐”이라면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의 정상적인 수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 총궐기대회의 참석자들은 오후 5시쯤 집회 종료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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