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1명만 늘려도 300~1,100만원 공제

상반기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집행

정부는 첫 번째 조건으로 일자리를 강조했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여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을 2017년 249개에서 1천여개로 늘리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한다. 또 설비투자가 없이 신규 고용만 창출해도 증가 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상시근로자 1인당 450~770만원, 청년정규직·장애인 1인당 300~1,100만원을 공제한다.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서는 58% 이상의 재정을 조기 집행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조기에 확보한다. 지자체·지방교육청·공공기관이 신규채용 규모도 확대하고 50% 이상을 상반기에 채용한다. 임금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로 일자리 질 개선에도 나선다. 특히 상반기 안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분석해 산입범위 조정, 가구생계비 반영 등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 최저임금 연착륙을 유도한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이익배분제·성과공유제 등 모델을 발굴해 상생협력 업체에 대해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브리핑 발표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고용창출 유인효과에 대한 질문에 김동연 부총리는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재정상 또는 세제상의 혜택뿐만이 아니라 오늘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의 많은 부분들이 다 고용쪽에 신경을 쓰는 내용”이라며 “각각의 정책목표에 맞게끔 최선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삶의 질 확보 위해, 근로시간 단축·연가저축제 제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연가저축제를 제시했다. 단계별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따라 추가되는 신규채용에는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시 월 40만원 한도에서 지급금액의 80%까지 지원한다. 휴가활성화를 위해서는 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연가저축제 사용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실질적 소득증가를 노린다. 공적 주택 19만호 공급, 비급여 건보적용 확대, 반값 등록금 대상 확대 등 5대 핵심 생계비를 집중적으로 줄여나간다.

 [혁신성장]

행정관행·문화 등 담당 공무원 행태 개선

창업실패자 위해 채무 매입 후 재조정 지원

정부의 2018년 경제정책 방향 두 번째 키워드는 혁신성장이다. 혁신성장을 견인할 핵심 선도사업에 R&D·자금지원 등 정부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집중 추진한다. 현재 정부의 핵심 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빅데이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입법 전이라도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 고시 등 그림자 규제를 전면 재조사해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발굴·정비하겠다”면서 “행정부 내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만으로도 30% 이상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만큼 행정 관행 ·문화·제도 등을 전면 혁신해 담당 공무원들의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44조원의 정책자금도 공급된다. 아울러 중소기업간 협업 등을 장려하기 위해 협업사업의 등록·관리, 수익분배 등을 규정한 ‘네트워크법’을 제정하고, 협업전문회사를 도입해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또 창업 실패자의 원활한 재기 등을 위해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 개인채무를 매입한 후 채무재조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주력산업도 미래산업 생태계를 감안하여 업종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시 구조조정도 신속·과감하게 추진한다. 특히 해운의 경우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 후 이를 통한 선박 확충, 화물확보 등 분야별 경쟁력 확보 전략을 마련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일어나야 한다”면서 “교육·복지구조 및 전달체계를 비롯해 정보, 공공기관 모두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기술금융을 140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담보가 없더라도 기술과 매출 전망만 있어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자본시장 혁신 등 혁신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불공정 행위, 법원에 직접 중단 소송 제기 可

마지막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공정경제다. 김동연 부총리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정립돼야만 누구나 기여한 만큼 성장의 과실을 받을 수 있고, 국민 모두의 삶이 두루 나아질 수 있다”면서 “먼저, 갑을관계로 고통 받는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부터 불공정 관행을 과감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 행사를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연기금부터 도입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큰 의지를 보였다. 소비자 보호와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해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중단 소송을 제기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공정거래법·유통업법에 신규도입하고, 대상행위도 하도급법·대리점법·가맹법에 확대한다.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개편, 여러 대안 검토하고 있다”

공정·공평과세를 위해 EITC(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 확대 등 서민지원을 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도 검토한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는 서민에게까지 보유세 인상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질문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보유세율을 올리겠다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의 조세정책적 조합 ▲부동산 가격 등 고려사항 등을 언급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중장기 대응이 토대가 돼야”

정부는 2018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전략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과 중장기 대응이 토대가 돼야 한다면서 성장 모멘텀을 유지·확산하고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과제에 대해서는 2018년 안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재구조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바람직한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지만 이행과 성과의 가시화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다”면서 “2018년 정책과제들은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경제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확실한 이행점검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