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8 (토)

  • -동두천 27.9℃
  • -강릉 27.6℃
  • 박무서울 28.4℃
  • 박무대전 27.1℃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6.9℃
  • 박무광주 27.0℃
  • 구름많음부산 27.5℃
  • -고창 25.3℃
  • 맑음제주 28.0℃
  • -강화 27.2℃
  • -보은 25.8℃
  • -금산 26.0℃
  • -강진군 26.4℃
  • -경주시 27.3℃
  • -거제 28.2℃
기상청 제공

사회


지난 5년간 채용비리 946건 적발...10건은 수사의뢰, 48건 징계·문책

인사규정을 위반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48건에 대해 징계나 문책이 내려지고 수사대상에 오른 10건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단체에 합격 취소등 별도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13일부터 연말까지 272개 공직유관단체 중 지난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16개 단체를 제외한 256개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00개 단체에서 946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내용을 보면 규정미비 221(23.4%), 위원구성 부적절 191(20.2%), 부당한 평가기준108(11.4%), 모집공고 위반 97(10.3%)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위반건수는 지난해 215건으로 20139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우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고의, ()과실, 비위정도에 따라 소관 공직유관단체에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감독기관이 국민권익위에 추가 점검을 요청했거나 점검결과 적발건수가 없는 12개 단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채용비리 중 규정미비가 전체(946)23.4%(221), 점검결과 처분 중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전체(755)46.1%(3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함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제보·신고 사안은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기관 조사를 거쳐 적극 수사의뢰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적발 시 관계기관에 엄정 처리토록 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해 채용비리를 근절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정부, 긴급폭염대책본부 운영…"폭염은 계속될 재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중앙부처 및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폭염대책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과(課) 단위 대응체계를 재난관리실 차원의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 운영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또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 및 관련 시민단체의적극 활용, 열대야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연장 등을 지시했다. 또 농·어촌, 실외작업장 등 취약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오는 30일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과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직접 점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재난의 유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폭염 역시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하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 독거노인,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인명피해 방지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