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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 “한미군사훈련, 양보·흥정대상 아니야”

4월과 5월 중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결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한·미군사훈련은 양보대상도 아니고 흥정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파견 이후 이른바 ‘평화회담’ 성사로 평화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 군사훈련 시기를 연기하고, 전략자산의 비전개 등 훈련 규모의 축소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다.


12일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6.25 직전 5월30일 김일성은 남북통일을 위해 UN감시 하에 총선거를 제안했고, 6월9일에는 조만식 선생과 간첩 이주하의 교환을 제의했다. 그리고는 6.25 남침이었다”며 “북이 평화공세가 강할수록 안보와 평화를 위해 방위태세를 가다듬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4월과 5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써부터 한·미군수훈련 축소, 연기, 전략자산 비전개 이야기가 이 정부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나온다”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북의 남침이라는 유사시를 대비한 방어훈련이다. 평화회담이 진행된다고 방어훈련을 축소하거나 양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가지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한·미군사훈련 중단 또는 연기, 축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이 정부의 일방통행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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