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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청년일자리정책] 미봉책인가 vs 특단의 대책인가

청년이 중소·중견기업 취업하면 3년간 실질소득 1,035만원 보장
신규 고용 기업, 청년 1인당 최대 1,600만원 세금 감면
과도한 세금 투입, 기존 재직자와 소득 역전, 먹튀 논란 등 비판도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대학에 들어가서 높은 학점과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갖춰진 스펙에도 청년들의 일자 리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취업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까. 이를 해결하 고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1,000만원이상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구조적 문제 개선 방안은 빼놨다는 지적 과 함께 과도한 세금 투입, 기존 재직자들과의 소득 역전, 지원 중단 이후 먹튀 논란까지 다양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하다. 1990년대 이후 청년들의 고용은 전체 실업률과의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질 정도로 부진했다. 최근 이런 현상이 고착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특히 체감실업률은 2015년 통계작성 이후 매년 20%를 상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청년 실업률은 9.8%로 지난해 2월 12.3%보다 2.5%p 줄었지만, 전체 실업률 4.6%의 두 배를 넘어섰다. 2월 청년 실업률이 감소한 데 대해 통계청은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접수 기간이 2월 말로 변경되면서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청년들의 실업률은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청년 체감실업률을 의미하는 고용보조지표3은 22.8%로 1년 전보다 1.9%p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20%를 웃돌았다. 그렇다고 일자 리가 없을까?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반대로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들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는 20만1,000여개. 2월 청년 실업자 42만1,000명의 절반 정도가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다.


이유는 뻔하다. 대기업에 비해 연봉이 턱없이 적을뿐더러, 일하는 환경이 열악하고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이 적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연봉을 비교하면 대기업 정규직 연봉을 100이라 고 했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의 연봉은 60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청년들 대부분은 대학을 나왔고, 소위 ‘빵빵한’ 스펙을 갖고 있다. 선뜻 중소기업을 선택할 사람은 많지 않다는 의미다. 결국 청년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질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청년 고용부진은 구조 문제


정부는 청년 고용부진 심화의 원인을 산업·교육·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일자리 수요 부진, 미스매치가 지속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기술혁신과 자동화 등으로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사무직·생산직 일자리는 감소했고, 특히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둔화와 신산업 창출이 늦어지면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이 위축됐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산업성숙화 등으로 대부분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대기업의 신규채용 능력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경제 구조는 우리나라 일자리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성장의 열매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게 했고, 낮은 연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취업리스트에서 빠지게 됐다. 이밖에 높은 대학진학률과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에 따른 고용경직성이 높은 것 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때문에 청년들은 더 좋은 스펙 만들기나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리게 됐다. 5대 스펙(학벌, 학점, 토익, 자격증, 어학연수)을 넘어 8대 스펙(5대 스펙 + 봉사활동, 인턴 경험, 수상경력), 최근에는 9대 스펙(8대 스펙+성형)까지 등장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은 대학 졸업을 계속 미루게 되는데,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할 청년들이 그렇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의 ‘공시(공무원 시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일반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은 25만7,000명이었는데, 이들이 사회에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데서 발생하는 경제적 기회비용은 무려 17조9,139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 21조 7,689억원(생산기회비용 15조4,441억원, 소비기회비용 6조 3,249억원)에서 공시를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지출 4조6,260억원을 뺀 것이다.


주원 현경연 경제연구실장은 “공시생이 증가하게 된 근본 원인은 경제 내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창출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 사회에 있다”며 “공시생의 증가는 경제주체의 직업선택 자유의 측면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시험 준비에 그 능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기업이나 공기업 취직을 위해 사회 진출을 미루는 취준생들까지 생각하면 경제적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앞으로 상황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현재 40대까지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오는 2021년까지 에코붐 세대(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 20대 후반)가 39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데, 향후 3~4년간 에코붐 세대가 증가하면 20~30대 취준생들의 취업문이 더 좁아지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정부는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부터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추가 고용 창출을 통해 청년 실업률을 8%대 이하로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난달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 3년 근무 청년에 3,000만원…실질소득 연 1,035만+α


정부의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의 골자는 중소기업의 대졸 초임 연봉(평균 2,500만원)에 정부 지원을 더해 대기업 대졸 초임 연봉(평균 3,800만원) 수준까지 맞춰주겠다는 것이다.



먼저 청년의 연령이 기존 ‘만15~29세’에서 ‘만15~34세’로 확대됐다.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지난달 16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현실을 반영했다. 통계청에서 청년실업률을 발표할 때 적용하는 청년의 기준연령은 29세지만, 나라·경우에 따라 청년의 연령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구 고령화 추세고 학력도 매우 높은 편이며, 남성들은 군복무를 하고 취업준비기간도 긴 편이라 30대가 넘어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20대뿐 아니라 30대 초반까지를 청년 일자리 대책 대상으로 정했다. 세법 등도 여기에 맞춰서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첫 직장이 중소·중견기업인 청년이 3년간 근무하면 3,000만원을 만들어 준다는 내용이다.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3년형’을 신설한 것으로,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피고 용자 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할 경우 본인 납입금 300만원에 기업 기여금 400만원, 정부 지원금 900만원을 더해 총 1,600만원 (이자 별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3년간 600만원(약17만 원/월)을 부담하면 기업 기여금 600만원, 정부 지원금 1,800만원을 더해 총 3,0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기여금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은 없다. 이직을 한 경우에도 가입이 허용됐던 부분은 ‘장기근속 유도’라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직장 탐색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기간을 기존 취업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고, 가입 후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도 해지된 경우도 재가입할 수 있다.


신규 취업한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지만,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도 혜택이 커졌다. 기존에는 중소기업만 대상이 됐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재직자가 5년 동안 720만원(12만원/월)을 납입하면 기업이 5년 동안 1,500만원을 부담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3년간 720만원의 정부 지원이 추가돼 3,000만원으로 찾아갈 수 있는 돈이 커졌다.


다만, ‘성과 공유’라는 제도의 취지상 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기여금은 모두 기업의 몫이고, 이번 대책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내일채움공제 에 신설된 내용도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 대해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던 것을 5년간 100% 면제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연간 45만원의 세금 감소 혜택을 보 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EITC)에서 단독가구 연령요건인 ‘30세 이상’을 폐지, 30세 미만의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도 EITC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했거나 중소기업 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지원을 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청년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60㎡) 이하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을 4년간 1.2%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시중 은행 전세 대출(3.2%)과 비교했을 때 연간 최대 7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아울러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는 교통비로 매월 10만원(청년 동행카드 발급)이 지급된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A씨라면 최대 1,035만원(소득지원 45만원+자산지원 800만원+주거비 지원 70만원+교통비 지원 120만원)+α의 실질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 신규 고용 1인당 연 최대 1,600만원 세금 감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도 혜택이 있다. 신규 고용 1인당 연 667만원씩 3년간 주어졌던 지원금이 연 900만원으로 확대(청년추가고용장려금)되고, 3명을 고용했을 때 1명을 지원하던 것도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1명부터, 30~99명은 2인 고용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신규 채용 1인당 3년간 2,7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만약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라면 신규 고용 1인당 500만원이 추가돼 3년간 4,200만원의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의 절반 정도는 정부가 책임지는 셈이다.



이와 함께 청년을 1명 고용할 때마다 2년(대기업 1년)간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세제’도 3년(대기업 2년)으로 연장됐고, ‘청년친화기업’이라면 1인당 연간 500만원 더 깎아준다. 이를 통해 기업은 1인당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 비서관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보면 세금 감면을 제외해도 1/3정도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고, 세금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70~80%까지 부담을 덜 수 있다”며 “과거에는 기업과 근로자간 희망 연봉 격차가 발생하면 채용이 안 됐지만, 채용을 하면 900만원이 나오니까 보다 우수한 인력 채용이 가능해진다. 추가 채용이 많은 기업일수록 혜택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간 직원채용이나 사세 확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요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창업기업, 5년간 법인·소득세 100% 면제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3년간 75%, 4~5년간 50%씩 감면해주던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의 창업자라면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만의 혁신 창업 아이디어를 UCC 등으로 제작·응모해 일반 국민 투표 및 민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생활혁신형 창업자 최대 1만명에게는 성공했을 때만 갚을 의무가 있는 성공불 융자 1,000만원 및 추가 투·융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창업경진대회 및 대학·주요기업 등의 추천으로 선발된 기술혁신 창업자 최대 3,000명에게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자체, 2021년까지 일자리 7만개 창출


지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은 그 지역이 가장 잘 안다’는 원칙 하에 지역 주도로 2021년까지 총 7만개+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초과 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분 3조원을 활용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한다. 국고보조는 올해 추경편성 시 이미 시행 중인 자자체 선도사업의 규모 확대와 상반기 추경편성 지자체 위주로 지원하고, 2019년 이후에는 지자체가 설계한 사업을 기반으로 국고지원을 실시한다. 이호승 일자리기획 비서관은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청년 일자리 사업을 설계, 추진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일자리의 질,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칭사업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2022년까지 청년 1만8,000명을 일본·아세안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숙박·차량·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와 원격의료 지역·모델 확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창업·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산업 창출로 미래 유망분야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 비서관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려면 재원이 확보돼야 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 변경과 세법 보안 등의 여러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나중에 특정 기간 (대책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의 적용 기준 시점은 대책 발표일로 한다”고 확인했다.



일자리 만드는데 또 세금?!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4조원 규모의 ‘미니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부문에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을 또 편성해 일자리를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2.6% 증액된 19조2,000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다. 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0만4,000명 증가에 그쳐 8년1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이번 대책 또한 지난 일자리 대책에 이어 한 시적인 미봉책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은 기어코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예산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추경호의 원실 자료에 의하면 작년 추경으로 직접 만들어진 일자리는 6만7,000개고, 3만개는 노인 단기 알바 자리, 청년 일자리는 4,400개에 불과하다”며 “돈이 없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 만들자하면서 정부는 올해 인상률 16.4%라는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을 감행했다. 일자리 줄이는 정책을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 곳간은 끊임없이 샘솟는 화수분이 아니다”면서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자각하고 규제완 화, 노동개혁, 기업 기 살리기 등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을 세 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지금 시점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가?’, 아니면 ‘괜찮은가, 좀 놔두면 해 결될 문제인가?’, ‘심각하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한다면 세금을 청년 일자리 대책에 쓰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미봉책이라기보다는 특단의 대책이다. 특단의 대책을 영원히 쓸 수는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3~4년간의 국가재난상 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 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구조적 문제, 대책서 빠져


우리 경제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 중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가 원인이라는 인식을 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경직성 지수는 OECD 평균 2.04보다 0.33p 높은 2.37이다. 또한 비정규직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전체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2006년 35.4%→2017년 32.9%)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은 같은 기간 33.1%에서 35.7%로 모든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또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에 각종 규제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은 쏙 빠졌다. 그저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대응,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근본적 해결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도의 언급이 전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현안인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조정과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 유연성 확보와 같은 노동 현안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 비서관은 “기업간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인구 문제, 과도한 고학력화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제도의 개편 또한 필요하다”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꾸준히 대응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닥쳐올 3~4년 동안 집중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4세는 되고 35세는 왜 안 돼?…지원기준 논란


이번 일자리 대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만34세로 한정한 것도 논란이다. 대책에 따르면 고작 1년 차이로 연봉이 최대 1,035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34세를 넘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이라고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편하지 않고, 전·월세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지 않으며 세금을 더 낼 수 있을 만큼 벌이가 크게 많지도, 번 돈을 엄청나게 불릴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수년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3,5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됐는데, 나이가 만34세 이하고 첫 직장이 중소·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초봉 2,500만원에 1,035만원의 혜택까지 챙겨 실질 연봉이 3,535만원이 된다면 기존 재직자들은 상당한 허 탈감과 왠지 모를 억울함을 갖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세금으로 중기 취업 청년에 3년간 3,500만원 씩 대준다는 것인데, 근본적 문제를 살펴봤는지 의심된다. 신입 청년의 연봉이 선배 청년 직원보다 640만원 더 높다. 이런 혼란스러운 임금 구조 속에서 직원들은 일할 의욕이 나겠나”라면서 “조직은 파괴되고 나아가 사회의 가치구조도 위아래가 뒤집혀 엉망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은 실험용 모르모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신입사원과 기존 재직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신입사원들의 실질 소득이 상당히 올라가는 점을 두고 자신들의 연봉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 채용을 꺼릴 수 있다.


한시적 지원 후 대책은?…먹튀 논란


이번 대책이 끝나는 3~4년 뒤도 문제다. 매년 1,035만원의 실질소득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끊기면 이들은 과연 계속해서 중소·중견기업에 남아 있을까? 이번 대책을 만든 정부는 남아 있기를 바라겠지만, 청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달 16~19일까지 구직 중인 회원 224명을 대상으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4.2%(아주 긍정적 27.4%, 약간 긍정적 46.8%)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중소기업 지원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 여부와 지원 의지에는 큰 관계가 없다’는 답변은 16.5%,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9.3%였다. 이들의 68.3%는 ‘금전적 지원이 중소기업 취업 유도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


‘3년간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조건에 중소기업에 입사 및 재직하다가 이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계속 재직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계속 재직하겠다’는 응답은 27.6%에 불과했다. ‘계속 재직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재직하겠다’는 응답보다 10%p가량 많은 37.5%(전혀 아니다 15.5%, 아니다 22.0%)였다. ‘계속 재직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회원 중 한 사람은 “1,600만원을 받기 위해 참았는데, 그 후 줄어든 급여와 나쁜 (근무)환경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같은 응답을 한 다른 회원은 “지원되는 비용 때문에 다닐 것 같으면 지원이 끝난 후 그 커리어를 이용해 다른 회사에 취업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응답자들은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임금이 적어서(26.1%)’라는 응답보다 ‘복지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서(39.2%)’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한 응답자는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대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을 맞추기 위해 매일 야근하고 주말 출근도 불사하는 데에서 오는 피로감”을 중소기업 지원 회피 이유로 꼽았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매력’을 묻는 질문에 ‘없다’는 응답도 40.4%에 달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해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대기업과 중 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급여, 안정성, 성장성, 비전 등 근로조건의 심각한 격차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함께 혁신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기반 확충이라는 보다 근본적 처방 마련이 요구된다”며 “청년고용 성과가 우수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 대·중소기업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하지 않고,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 기반이 탄탄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은 상당부분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지불능력의 취약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상품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책·제도개혁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조건 격차축소, 사회안전망 확충, 장시간·저 효율 노동 관행 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원하청관계 개혁과 상생협력관계 복원,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공공서비스 확충 등을 위한 혁신성장전략이 노동시장 개혁과 정합성을 가지면서 추진될 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빈 연구위원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간 임금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산업별·지역별 차원에서의 대화가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성과공유제의 확산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사용범위를 근로조건 개선 등을 포함해 확대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제제지원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고용률은 인구절벽으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개선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전반적 고용상황으로 비춰볼 때 단기적으로는 개선의 기미가 크지 않은 실정”이라며 “청년이 졸업 후 일정 기간 내 첫 일자리를 가질 경우 청년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자리의 양극화 및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선호현상이 청년세대 자신들의 탓이 아닌 기성세대의 산물인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음은 자명하다. 이런 일자리의 이중 프레임이 청년들의 미래 선택지를 제한시켜 노동시장의 부정적 효과를 양산했음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고용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은 올바른 노동·직업의식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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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