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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중 무역전쟁, 무역다각화로 극복해야”


미국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이에 맞불을 놓음으로써 촉발된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다자간 무역협정 등 무역 다각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한국 교역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비중이 79%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중 수출의 감소가 우려되고, 미국의 통상압박이 한국의 철강, 태양광 패널 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현재 무역갈등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양국의 통상기조상 언제든 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협정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분발유위(奮發有爲)’, ‘대국굴기(大國崛起)’, ‘중국몽(中國夢)’으로 대표되는 중국 지도부의 공격적인 대외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가 대립해 발생한 세계 패권다툼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장기적으로 국제통상질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블가피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 부총장은 “이번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과 대만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중 의존도 완화와 통상갈등 유발형 산업에 대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경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ASEAN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현재 한·중·일 삼국이 각자 ASEAN과 FTA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옮겨갈 경우 한국의 GDP는 약 2.3%p(2011년 GDP 기준 약 275억4,0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송정석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번 미·중 무역갈등은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경제대국으로서의 입장을 표출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고,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간 경제력 격차가 곧바로 협상력 우위를 결정하는 상황이 빈발하면서 한국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들에게 양자간 무역협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ASEAN+3(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경제협력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 남방정책과 부합한다”며 “ASEAN을 활용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현 무역전쟁 대안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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