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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기무사 계엄 검토’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촛불 집회 당시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이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 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으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 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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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폭염대책본부 운영…"폭염은 계속될 재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중앙부처 및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폭염대책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과(課) 단위 대응체계를 재난관리실 차원의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 운영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또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 및 관련 시민단체의적극 활용, 열대야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연장 등을 지시했다. 또 농·어촌, 실외작업장 등 취약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오는 30일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과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직접 점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재난의 유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폭염 역시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하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 독거노인,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인명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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