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북핵 폐기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는 것은 평화 정착의 중대한 한쪽 축을 무너뜨리는 대단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방개혁 2.0 북핵폐기 없는 무장해제의 위험성’ 토론회에 참석해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단단한 국방력과 대화‧타협‧협상, 크게 두 축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한 축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27일 전군 주요지휘관들을 소집해 보고받고 확정한 ‘국방개혁 2.0’은 병사 복무기간을 육군기준 18개월까지 줄이고 육군 병력은 11만8,000명, 장성숫자는 76명 감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국방개혁 2.0을 보면 지상군 감축, 전방사단 및 예비사단 감축, 복무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 추진된 한국형 3축 체제, 참수부대 운용 등도 철회되거나 축소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그러다보니 많은 일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타협‧협상은 우리의 강한 국방력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에서 시작 된다”며 “기본을 무너뜨리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태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 군구조개선 소위원장이 ‘국방개혁과 안보정론’을,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가 ‘국방개혁과 강군 육성’을,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약소지향 국방개혁 2.0과 올바른 개혁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권태오 전 유엔사 군정위원회 수석대표,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선동)이 한국당 백승주·이종명·정종섭 의원실과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