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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명·체납액 9,500억원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42.5%
1억원 이상 체납 4,300억원, 전체의 45.6%
3년 이상 체납, 약 14만건·5,444억원

 

올해 9월 기준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가 약 2만명에 달하고, 체납액은 약 9,5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9월 기준 서울시내 1,000만원 이상 세금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1만9,700명(개인 1만3,597명, 법인 6,103명)이 총 24만1,322건에 대해 9,428억원8,8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4,804명)였고, 서초구(2,228명), 송파구(1,360명) 등 강남 3구에만 8,392명이 몰려 있었다.

 

문제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많고, 악성 체납이라고 할 수 있는 3년 이상 장기체납액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올해 9월 기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9,428억8,800만원 중 체납액 1억원 이상은 4,300억600만원(5만1,024건)으로, 전체 체납액의 45.6%였다.

 

3년 이상 체납된 건수는 총 13만8,163건(57.3%), 금액은 5,443억9,8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 및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는 2015년 6,592억원, 2016년 7,183억원, 2017년 7,05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지만, 상습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김 의원은 “상습적 악성 고액체납의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 역행할 뿐 아니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보다 실효성 높은 세금징수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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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부터 전 직렬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전면 공개
서울시가 올해부터 모든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를 전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한 이후 공개 범위를 확대해왔다. 그동안 응시자가 가장 많은 일반행정 7·9급 등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시험문제는 공개해왔지만, 자격증 또는 경력 요건이 있는 특수 직렬 및 연구직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문제는 출제위원 구성 및 문제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험생의 알 권리 보장, 시험 관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비공개 예정이었던 올해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문제도 공개된다. 문제가 공개되면 수험생들이 시험 종료 후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채점 결과도 합격자 발표 이전에 확인할 수 있어 수험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가 공개됨에 따라 정답 이의제기 및 정답확정위원회 개최 등 최종정답 확정까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11월14일에서 20일로 변경된다. 이준형 인재채용과장은 “우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