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 맑음동두천 12.4℃
  • 흐림강릉 12.6℃
  • 서울 13.8℃
  • 대전 13.4℃
  • 흐림대구 14.9℃
  • 울산 16.1℃
  • 흐림광주 13.9℃
  • 흐림부산 17.0℃
  • 흐림고창 12.5℃
  • 제주 17.4℃
  • 흐림강화 12.0℃
  • 흐림보은 12.3℃
  • 흐림금산 12.0℃
  • 흐림강진군 14.6℃
  • 구름많음경주시 13.6℃
  • 흐림거제 17.2℃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명·체납액 9,500억원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42.5%
1억원 이상 체납 4,300억원, 전체의 45.6%
3년 이상 체납, 약 14만건·5,444억원

 

올해 9월 기준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가 약 2만명에 달하고, 체납액은 약 9,5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9월 기준 서울시내 1,000만원 이상 세금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1만9,700명(개인 1만3,597명, 법인 6,103명)이 총 24만1,322건에 대해 9,428억원8,8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4,804명)였고, 서초구(2,228명), 송파구(1,360명) 등 강남 3구에만 8,392명이 몰려 있었다.

 

문제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많고, 악성 체납이라고 할 수 있는 3년 이상 장기체납액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올해 9월 기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9,428억8,800만원 중 체납액 1억원 이상은 4,300억600만원(5만1,024건)으로, 전체 체납액의 45.6%였다.

 

3년 이상 체납된 건수는 총 13만8,163건(57.3%), 금액은 5,443억9,8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 및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는 2015년 6,592억원, 2016년 7,183억원, 2017년 7,05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지만, 상습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김 의원은 “상습적 악성 고액체납의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 역행할 뿐 아니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보다 실효성 높은 세금징수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