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계속되는 어려운 고용 상황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먼저 기업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 지원 등 투자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충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최근인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은 있으나 취업자 증가 규모가 4만5,000명에 그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청년 일자리 대책, 고용과 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이미 정부가 발표해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해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및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한 추력 산업 고도화,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 노력을 가속화 하겠다”며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를 맞이해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기획재정부가 그간 업무를 추진하며 거둔 성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와 기획재정부 전 직원은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경제 총괄 부처의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 등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분배와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미중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선 최근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가장 최근인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은 있으나 취업자 증가 규모가 4만5,000명에 그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 고용과 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이미 정부가 발표해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해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고용 상황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먼저 기업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 지원 등 투자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및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한 추력 산업 고도화,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양극화 완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확대, 실업급여 기간 연장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항 맞춤형 소득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사회보험료 지원, 세금감면, 재창업 및 취업 지원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혁신성장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업가 정신을 고양해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산업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AI, 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성장과 고용에 기여해 온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법, 인터넷 은행특례법 등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유경제, 스마트헬스 등 핵심규제 혁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타 규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창업 관련 혁신모험펀드 투자집행, 회수시장 활성화 및 재기지원 등을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방향 하에서 거시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중장기 위험요인도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거시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고 2019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9.7% 확대 편성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중 통상마찰,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경제 사회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중장기 미래과장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부 모든 직원은 우리 경제가 가급적 빠른 시기에 고용과 투자 등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