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국회의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농단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되고 있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이 오늘 구속됐다. 늦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행”이라며 “검찰은 이제 임종헌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임 차장의 구속영장청구 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있었던 사범농단 사건이 공정한 재판 속에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돼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그동안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고, 국민들의 사법 신뢰회복을 위해 진실규명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그동안 계속되는 법원의 영장기각 등 제 식구 감싸기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발의에 이르렀음을 법원은 반성해야 한다”며 “‘사법동단의 질실 찾기와 몸통 확인 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늦었지만 이를 계기로 사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도 더 이상 조직 논리에 빠져 진실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사법부가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에 앞장서서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만시지탄 사필귀정이다.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더해 법관에 대한 90% 넘는 영장기각으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오늘 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검찰은 더욱 분발해 사법농단 몸통으로 직진해야 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수사다. 더 이상 ‘방탄판사단’이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없다”면서 “사법농단과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찾아내 민주주의를 농단한 죄과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임 전 차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사법농단 몸통 수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호진 대변인은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청구 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항 전 대법관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검찰의 분발을 당부했다.

한편, 국회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각 당은 한 목소리로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은 ‘사법 정의를 세우라’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7.5%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고 있다”며 “특별재판부 제도는 ‘사법부 죽이기’가 아니다. 오히려 특별재판부가 사법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평화당은 “특별재판부에 속도를 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필수불가결”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인민재판이냐는 궤변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조속한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공정한 재판은 철저한 법관의 독립이 전제돼야 하며, 법관의 독립은 법관 선임에 외부개입 차단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특별재판부 관련 여당의 법률안에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외부단체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 있고,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면서 오히려 외부 영향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더라도 재판부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 현행제도로 얼마든지 재판거래 의혹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특별재판부 설치 강행에 앞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다시 되새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