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강조하며 “현장에 답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8일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서 국민들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성과는 보고서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이 경제활동 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대한민국을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고 있다”면서 “국무위원들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다.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 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 양 경청해 주길 바란다”면서 “정책마다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고, 어떻게 다른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올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도전은 만만치 않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대통령부터 각 부처의 장·차관까지 한 팀이 돼 함께 마음을 합쳐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이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긴다”며 국민과의 소통과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조했다.
업무를 열심히 하고 묵묵히 실적을 내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해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을 부당하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즘은 정보의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 특히,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 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 속도가 더욱 빠르다. 초기의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며 “효과적인 대응 방법과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홍보 전담창구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공포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김용균법)’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라면서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해 지원 대책도 강구하면서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처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령과 산업융합법 시행령 개정 의결에 대해서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다.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