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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4당 157명, 김진태·이종명·김순혜 ‘5·18 망언 3인방’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여야 4당 국회의원 157명은 5일 ‘5·18 망언 3인방’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5·18 망언 3인방’을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한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세력”으로 규정하고, 자유한국당에 대해 “망언의원 3인의 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에 진정성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법률과 조치, 판결 등을 언급하며 “5·18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숭고한 민주화운동이며,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확정받은 범죄자 지만원을 국회로 초청해 또다시 민주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도록 방조했다”면서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 민주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며 폄훼하고, 5·18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며 투쟁을 선동하는 등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속의원의 망언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자유한국당도 의무를 저버린 지 오래다. 범죄적 망언에 대한 징계는 3개월 당원권 정지가 고작이었다”며 “2월12일 여야 4당 171명 의원이 발의한 3인의 징계안마저 온갖 트집과 핑계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 4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은 법과 정의의 실현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다. 반복죄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과 왜곡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무자격 3인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와 조치가 시급하다”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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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 코오롱 '인보사 사태' 사과…투여환자 안전 대책 발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일 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이 바뀐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미 인보사케이주를 투여한환자에 대한 안전 대책도 발표했다. 이 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사태로 국민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이 처장은 "인보사 사태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 안전 대책 수립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날 이미 인보사케이주를 투여한 환자들의 부작용 발생에 대비해 투여환자들에 대해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안전 대책도 밝혔다. 식약처는 장기추적조사를 위해 그동안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438개 전체 병원에 전화로 연락해 투여환자의 등록 안내와 적극적인 병·의원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4일 기준으로 총 297개 의료기관, 1,303명의 환자 정보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에 등록됐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주)이 모든 투여환자(438개 병·의원 3,707건 투여)에 대해 환자등록 및 병·의원 방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