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9℃
  • 구름많음강릉 22.9℃
  • 구름많음서울 29.5℃
  • 구름많음대전 28.7℃
  • 흐림대구 23.4℃
  • 흐림울산 22.5℃
  • 흐림광주 25.5℃
  • 흐림부산 23.3℃
  • 흐림고창 24.6℃
  • 흐림제주 22.3℃
  • 구름많음강화 29.3℃
  • 구름많음보은 24.8℃
  • 흐림금산 26.4℃
  • 흐림강진군 25.4℃
  • 구름많음경주시 22.4℃
  • 흐림거제 25.2℃
기상청 제공

정치


文의장 “농해수위 20대 국회 법안처리율 1위...노고에 감사”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대 국회 법안처리율(52.9%)은 전체 상임위 가운데 1위로, 전체 법안처리율(29.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농해수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농해수위가 가장 모범적이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신뢰도를 단 1%라도 올리겠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해 소위를 한 달에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열도록 한 이유도 그런 취지”라며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경대수 자유한국당 간사, 김현권·서삼석·오영훈·윤준호·김성찬·이만희·김종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불법 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합격시킨 민간 자동차 검사소 47곳 적발
정부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271곳을 검사한 결과 47곳이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와 지난 5월14일부터 한 달 동안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장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들이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보다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사 결과 불법 개조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 처리한 사례가 32건(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