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패권 경쟁,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각종 법안과 행정명령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분야 등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지형이 급변하는 이때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48초 만남은 국가의 이익인가, 경제 동맹인가 아니면 희생 양인가 등 양국 관계에 아주 미묘한 상황이 됐다. 

반면에 반도체 1등 전략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국 출장이 주목받는 것은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AP 칩’ 설계에 독보적 입지를 구축한 반도체 설계 기업인 영국의 ARM 인수전에 뛰어드는 신호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독과점을 피하기 위한 삼성전자와 Intel의 공동지분 투자도 예측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자동차 공장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세계의 반 도체 시장은 이제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새정부 들어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은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지적돼 온 메모리 편중성, 설계·장비·소재· 후공정 취약성 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며 반도체 강국의 입지 또한 흔들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야기된 공급망 재편정책은 반도체 수급과 수요인력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국내 반도체 인력 현황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밝힌 지난해 반도체 산업 인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산업인력은 향후 10년(’21~31 년)간 연평균 5.6% 성장해서 12.7만 명(17.7만→30.4만명)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력별로는 고졸 5.9%,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모두 연평균 5.3%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박사(6.8%)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4년제 국내 반도체 학과는 40개 대학에 분포돼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가천대, 고려대, 단국대, 연세대 등 14개 대학 (35%)이 있고, 비수도권에는 경상국립대, 목포대, 부경대, 동아대, 서울과기대, 연세대 등 26개교(65%)가 있다.

 

그럼에도 반도체 분야 인력의 부족함을 반증하듯 국내 반도체 주요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등은 몇몇 대학 및 대학원과 계약학과 형태의 인력양성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수 충원율만 맞으면 반도체학과 증원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무관하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지난 8월 29일 지방대학 108곳의 총장이 모여 반도체학과 증원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새정부는 2023년~2027년 11만7,000명의 다층적 반도체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에 내년도 예산 101조8,442억원 중 3,200억원을 배정해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대학 반도체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 구축 등 집중지원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고용부 등에서도 각 부처의 지원사업과 투입 가능한 예산 영역 안에서 반도체 인력양성 및 부처 간 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견은 있지만 그간 산업인력 수급현황에 따라 부족했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지원정책을 두팔 벌려 환영한다. 

효율적 인력양성 제언

 

산업계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취약성 보완대책으로 비메모리 설계 역량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가치사슬 강화와 함께 인력양성 시급성을 제기해 왔다.

 

국내 반도체 인력 수요와 공급 모두의 문제점이 지적돼 온 가운데 최근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과의 기술격차는 상당한 듯하다. 수요조사를 통해 가급적 민간기업 중심의 반도체 인력양성 협의체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간 여러 곳에서 논의 됐던 인력양성에 대한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으로 반도체 정원 확대 필요

 

과감한 재정지원과 전면적 규제특례 적용으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신규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원과 과학기술원 등에 반도체 세부 분야별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산업 기술 분야 전문 인재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조기 확보를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도 더욱 더 확대해야 한다.

2. 전공자 심화교육 및 비전공자 융합교육, 반도체 인재 저변확대 방안

 

학과 및 전공의 제약 없이 비전공자 융합학과 등 수준별 반도체 특화 교육을 확충해 실질적 증원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초급 기술 분야로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단기적인 실무과정 및 인재 양성과정 운영과 중기적인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 교육과정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

 

특성화고→전문대를 연계 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실습 기회 확대도 모색해 야 한다. 또한 특화전문대학 지원으로 기술인재양성을 위해 산업계 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학사 운영 유연화도 지원해야 한다.

중급 기술 분야는 전공 제약 없이 반도체 융합교육과정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대학과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한 대학 내 반도체 분야 단기 집중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비전공자도 수강할 수 있는 반도체 전공트랙을 신설해 유사학과 누구나 반도체 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생이 시스템 반도체 및 AI 반도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연계 개설했으면 한다. 

고급 반도체 기술 분야의 초격차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반도체 세부분야 핀셋 지원으로 전문인재 양성을 꾀하고, 석박사 대상 제조·시스템 반도체 설계 등 세부 교육과정 개발 및 산학프로그램 운용을 확대해야 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최고급 인재 유입과 양성을 위한 연구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의 공동투자로 핵심 기술 개발 고급 인력양성, 채용 연계 산학연계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혁신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반도체에 대한 R&D투자 규모 확대와 연구소 운영 및 연구장학금 지원 확대 등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기업 지원을 위한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 산·학·연 연계 확대 운영

다양한 민간 교육기관 및 시설을 활용한 재직자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반도체 관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핵심 인재로 키우기 위한 재직자 전문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내 사내 대학 설립요건, 입학자격 등 기준 완화도 필요하다.

 

재직자· 퇴직자 친화적 산·학·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중견 기업 재직 중인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에 대한 국방부 병역 특례 확대와 교육부 LINC사업 내 반도체 분야 기업협업센 터 활성화로 인재양성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특허청 퇴직인력 지원사업 등을 통한 반도체 기업의 경력자, 퇴직자의 특허심사관 채용 채용 확대로 창업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교육현장 애로사항 및 결론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에서 필요인력의 중장기 수요와 공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교육을 담당할 학교사정을 좀 더 살펴서 그들이 학교와 산업현장에서 수년 후 겪게 될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해결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장에서 호소하는 대표적인 애로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자.

 

1. 필요인력 양성 교육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

산업계는 신입채용 인력의 별도 양성교육에 들이는 시간보다 사전 원하는 스펙으로 준비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준비된 인재로 키우는데 여성은 공학 분야 해당학과를 졸업하는데 4년이란 시간이 소요되나 배출인원이 적고, 공학부분 남학생의 경우 졸업과 군대까지 마치려면 최소한 7~8년이 소요돼 지속적인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2. 대학의 기존학과 정원 외에 추가적인 첨단학과 유치의 문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인식차이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 보인다.

 

또한, 같은 공과대학 내에서도 입학 정원과 학과 신설에 대해 학과 교수들 간 의견이 다르고, 학생회, 동문회에서의 의견 조율이나 동의도 학교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학업관리 측면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목의 개설 문제

대학 내 교수들과 학교 커리큘럼상 유연한 변화가 있어야 함에도 매번 교과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기업 및  상대가 적합하지 않아 정부나 산업계 요청을 대변할 협회· 단체와의 유기적 관계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일부 계약 학과 등에서 나타나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교수들이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입학사정 기준을 정하는 문제 혹은 지원 또는 재학 중 중도 포기하는 기업과 학생들 처리 문제 등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학교에만 책임지울 게 아니라 정부에서 예산지원과 규제 개혁으로 함께 해 준다면 필요한 인력양성을 담당할 학교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결 론

 

그동안 급증한 산업인력 양성의 문제점으로 산업현장에서 되풀이되는 현상을 살펴보고,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과거 있었던 자동차와 조선업의 활황과 불황 속에서 나타난 인력 고용 흐름을 살펴본다.

 

자동차 산업은 지난 1967년부터 오랜 기간 국내산업을 이끌어온 대표산업으로 많은 일자리 제공과 글로벌 시장 수출부문에서도 큰 성장을 했다.

 

그러나 이제 내연기관 생산보다 미래차인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을 생산하는 추세에 밀려 그간 양성된 수많은 인력들이 직업 전환 및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조선 산업도 극단적으로 사이클을 타는 사업으로 철강·정유·반도체·자동차 등과 더불어 대한민국 수출품목 최상단에 위치한 주력산업 중 하나였다. 한때 일본을 제치고 수주량 세계 1위를 기록한 후 지난 2014년 유가급락과 2015년 이후 조선업의 위기를 맞게 된다.

 

그리고 2016년 유례없는 글로벌 발주 감소로 그간 키워 놓은 양질의 인력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일본과 중국으로 유출된 바 있다.

 

유출된 국외 취업 인력이 경쟁 국가의 우수인재로 바뀌면서 경쟁국가에 기술력 제공은 물론, 향후 기술개발 방향까지 노출해 우리 조선업의 고강도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산업인력 양성 및 수급은 경기 전망을 길게 보고 대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경기 호황일 때는 산업현장 인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유사산업 인력도 흡수해서 활용하지만, 해당산업 불황기에는 넘쳐나는 인력을 감당할 일자리가 없어 일본, 중국 등 경쟁 국가로 유출된 고급인력에 의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가슴 아픈 사례를 이미 경험했다.

 

이러한 문제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분야 일수도 있지만, 산업계는 공학계열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희 망하는 기업의 현장 배치 부서의 인턴이나, 현장 체험기회를 더 넓히고, 이를 통해 학교와 기업은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은 어떤 건지와 학생들이 재학 기간 중 습득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사전에 공유토록 해서 학교의 적극적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한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로 키우기 위해 기업의 전·현직 전문가 파견 또는 산학협력 교수로 초빙하고 교수진에 포함시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 국가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와 열정이 5년 뒤 또는 10년 뒤에 반도체 강국의 중심이 되는 전문 핵심인력 양성에 전폭적인 예산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 

 

글 / 오한석

단국대학교  오 한 석 교수
미래융합연구원 연구전략센터장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초빙교수

 

MeCONOMY magazine October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