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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대강 대치하는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 또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4일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은 다시 한번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을 가진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함께 처리하자고 요청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강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이미 행안위 긴급현안 질의와 운영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올만큼 다 나왔기 떄문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서는 불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오늘 3선 이상 중진 17분이 모여 이구동성으로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 투쟁까지 하는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과 법안 심사와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이고 당연히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것인데, 처음에는 경찰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하고 지금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위해서 나중에 판단하자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핑계를 대든지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참사의 국정조사가 강제 수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료의 검증과 증인의 신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여기에서 나온 증언과 자료가 결국 향후 경찰 또는 특검의 수사자료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국정조사는 이러한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진표) 의장께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에 따라 특위 구성과 계획서안 작성에 착수해 주시라고 말씀 드렸다"며 "의장께서 결국 절차적으로 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등 범야권은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대상인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서는 안 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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