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운전자는 현재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100% 급발진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동장치 조작 실수 등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여러 정황상 급발진보다 운전자 부주의 가능성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급발진 차량이 사고 이후 갑자기 정상적으로 바뀌어 멈췄다고 가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GM의 한 엔지니어는 “이번 시청역 추돌사고는 제네시스 차량이 추돌 후 속도를 늦춰 정지하는 장면을 보고 '급발진일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확신했다.

반면, 2002년 한국 첫 자동차 정비 명장으로 선정된 박병일 박앤장기술로펌차량기술연구소 대표는 “급발진해 분당 회전수(RPM)가 급상승하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밀린다”며 “요즘 차량에 쓰이는 전자식 브레이크는 기계식처럼 작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적 결함이 발생하면 브레이크가 강하게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례가 부쩍 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자진 반납을 권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고령자의 면허 관리에 나서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천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고령운전자의 대형 교통사고 사례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유형인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급가속을 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75세 이상의 초고령 운전자군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65세 이상 74세 미만 운전자들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차량의 급격한 발진을 억제하는 장치가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 GM, KG모빌리티 등은 2010년의 전후로 스마트 페달을 의무화하고 역주행을 경고하는 기능이 포함된 블랙박스, 페달 안전장치 등을 추가적으로 장착하고 있다.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을 경우, 충돌을 방지하는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 시스템(PMSA),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 작동돼 운전자의 급가속이 막는 ‘브레이크 오버라이드(BOR)’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엔지니어는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기능은 안전장치중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연료분사 전자제어장치(ECU) 및 브레이크 배력장치의 결합, 스크롤 밸브 오작동 등도 여러 방면에서 체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