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8일) 국회서 만남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등을 비롯해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조건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하고 직접 여야정 협의체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실무자 단위에서의 협의체를 주장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역시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조속히 합의를 거쳐 조정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마주 앉아 민생에 대해 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선 영수회담, 후 여야정 협의체’ 조건을 내걸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과 ‘불법파업 조장법’, ‘13조 현금살포법, ‘방송장악 4법’처럼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쟁점법안과 탄핵안들은 밀어붙여 놓고선 이제와 대통령부터 만나자는 하는 것은 ‘일방통행 생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곽 대변인은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튿날 대통령의 배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더욱 개악된 법안을 발의한 것만 보더라도 여전히 ‘정쟁’과 ‘공세’라는 정략을 놓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 협치의 신뢰를 쌓은 후 대통령을 만나 현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무한 정쟁 속 발목잡기식 ‘빈손 국회’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어제(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상설 협의만으로는 책임과 자율 재량이 부족할 것”이라며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그다음으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다음 주말에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니 시간은 충분하다”며 “개헌, 기후 위기, 연금 개혁, 인구 문제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고,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