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4.8℃
  • 구름조금대전 10.0℃
  • 구름조금대구 11.1℃
  • 구름조금울산 11.2℃
  • 연무광주 10.5℃
  • 맑음부산 10.9℃
  • 맑음고창 8.4℃
  • 구름조금제주 14.2℃
  • 구름많음강화 3.9℃
  • 구름많음보은 8.1℃
  • 구름조금금산 8.5℃
  • 맑음강진군 11.6℃
  • 구름조금경주시 11.1℃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7번째 연장, 왜?

참여연대 “감사원 직무유기” 맹비난... 불법 증축 등 감사 부실 의혹 더 커져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감사기간을 일곱 번째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13일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한 데 대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감사를 장기간에 걸쳐 일곱 차례나 연장한 전례도 없을 뿐 아니라 법적근거도 찾기 힘들다”며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이 감사를 끝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이 휴정 기간 이후인 오는 29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예고했다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거듭 연장하는 사이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에 후원했던 ‘21그램’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면서 김 여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또한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실내건축공사업체인데도 가급 국가중요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하면서 불법 공사 논란까지 일었다.

 

앞서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2층 약 45㎡(14평) 규모에 철거 및 바닥공사 외벽공사 증축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됐다. 공사가 허가된지 1주일 만에 사용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는 수십억원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감사원은 ‘국가보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고교무상교육 국비 연장' 거부권 崔대행의 어불성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시작됐다. 도입 당시 필요한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