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6일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은 증거를 확보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통해 헌법 정신이 아닌 영부인 방탄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대표는 “검찰이 앞으로 그 어떤 공직자이던, 배우자를 통해 몇 백만 원대의 금품을 ‘감사의 표시’로 자유롭게 받아도 된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는 공직자와 그 가족의 금품 수수를 부패 범죄로 규정한 청탁금지법 질서를 검찰 스스로 무너뜨린 꼴”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총장이 진정으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소신을 지키고자 했다면 잘못된 수사에 관하여 수사지휘권을 마땅히 행사했어야 한다”라며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는 스스로 ‘식물총장’이었음을 인정하는 자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국정농당 사건 때 ‘경제 공동체’라는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윤석열 검사의 정의와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정의는 왜 이렇게 다른가”라며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가 된 대통령과 그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검찰의 행태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의 필요성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지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예고를 언급하며 “민생을 위한 방향으로 국정과제를 제시할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드물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국정브리핑을 하기도 전에 걱정부터 앞서는 현실에서는 국정 기조 전환을 약속하는 것 외에 지지율 위기를 타개할 방안은 없다는 것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환자들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게 만들어 아플 때 병원조차 못 가도록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무도한 정부라는 비판을 피하고 싶다면, 국정브리핑에 앞서 의료급여 개악안 전면 폐기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