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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찬대, 정부의 12조원 추경 “언 발에 오줌 누기”

“민생 지원 분야, 4조3000억원에 불과...규모도 방향도 잘못”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의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실질적 효과를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3년간 파탄 난 민생 경제를 살리려면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재해 대응 7조6000억원에 집중돼 있다”면서 “민생 지원 분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와 관련해선 “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하되, 그 어떤 최종 결론도 내려선 안 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 정부 (인사들은) 40여일 후 들어설 새 정부에 관세 등 한·미 통상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한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가 가진 카드를 다 공개해 버린 점”이라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 총리와 통화 직후 관세와 방위비를 묶어 ‘원스톱 쇼핑’으로 표현하며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한 총리와 최 부총리는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섣부른 행태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똑바로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전날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형사 재판을 두고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고 발뺌하는 데 혈안이었다”며 “윤 측 변호인단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진술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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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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