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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덕수 대선출마' 추대위 출범...진성준 “직무정지 공개 제안”

박찬대 “불출마 선언하고 내란수사나 성실히 응하라”
추대위,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에 “확신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추대위원회가 22일 출범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노코멘트'로 출마설에 연기를 피웠다.

 

또, 한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광주 자동차생산업체 방문과 1,000원 식당에 손편지 전달, 16일 울산 현대중공업 방문, 결식아동 무료 점심 제공업체 격려, 권한대행과 대통령 간 업무에 차이가 없단 발언 등으로 ‘한덕수 대망론’이 가라앉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날 추대위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에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인물로 한덕수 총리를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추대 이유로 “오랜 기간 다양한 소임을 맡으며 개인적인 착복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일제 취하지 않았고 국익 우선의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 대행을 향해 “당장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내란 수사에나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출마설이 가라앉지 않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민주공화국의 국체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한 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 특검 등 법률이 정한 상설특검의 임명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추대위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고건 전 총리 등 정치 원로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날 현장엔 불참했다. 고건 전 총리의 경우 추대위 참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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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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