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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야당, ‘이태원 참사’ 하루 앞두고 '尹정권 무책임' 맹비난

박찬대 “이태원 참사, 尹정부의 무대책·무능력·무책임 참사”
김재연 “법적 책임져야 할 공직자들 줄줄이 무죄 판결” 비판
용혜인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더 높은 법, 대한민국에 없어”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야권에선 현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10.29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력, 무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난 참사였다”고 지적한데 이어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은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역시 “국민 159명이 하루아침에 별이 돼도 ‘책임은 없다’는 정부를 그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 대통령실 경호에만 신경 쓰느라 시민의 안전은 등한시한 것이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중론”이라면서 “2년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참사의 원인을 밝힐 특조위가 어렵사리 출범했지만, 예산과 인력 지원은 불투명하다.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던 자들은 하나둘씩 처벌을 피하고 있다”며 “인파 사고에 적용할 정부 매뉴얼은 2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거부하고 특조위 위원 임명을 지체한 대통령, 매뉴얼 마련에 손 놓고 있는 정부의 모습에서 과연 이 정부가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제일가는 임무인데, 그 임무마저 포기한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무슨 쓸모가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가까스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은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어렵사리 출범한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국회와 시민사회가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모욕과 혐오 발언들이 그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생각해보야 한다”며 “이번 2주기 추모주간을 맞이해 유가족들은 언론사와 포털에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한 온라인 댓글창을 닫아달라고 요청했다. 혐오 모욕성 댓글로 인한 2차 가해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혐오발언들은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과 동시에 참사의 진상을 왜곡하고, 우리가 그날의 시간을 입에 올리거나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다”며 “10년 전 세월호 참사도, 44년 전 5.18 광주항쟁도 여전히 이같은 혐오 가해 앞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그 누구도 제대로 사과받지 않았고. 처벌받지 않았으며, 유가족들의 질문에 속시원하게 답해주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길을 걷던 159명의 삶이 한순간에 스러졌는데 그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용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높은 법은 대한민국에 없다”며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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