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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찬대, 韓 향해 “대통령된 줄 알면 곤란...거부권 포기하라”

국무회의 열어 농업 4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전망
“국힘, 헌재 인상청문회 불참 선언...내란 공범 확인시켜 주는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시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쯤 국무회의를 열어서 농업 4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거로 착각해선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며 국정 안정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상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선 “전 박근혜 탄핵소추위원 권성동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다른 사람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은 말했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 절차다’”라고 전했다.

 

또 “2024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말한다. ‘권한대행은 궐위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말장난인가”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상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계속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한데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1명은 안 된다는 말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형식적인 임명권 행사는 안 된다면서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주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 말대로 탄핵 심판은 빠를수록 좋고 시간 끌면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해진다”며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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