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준형·박은정·차규근 의원은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민간인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야만 했지만, 직무를 유기하면서까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성훈 경호차장이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라며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 등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차례 기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4 헌나8,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민간인 윤석열로 돌아왔다”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은 더 이상 없다. 검찰은, 민간인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혐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이 아니다.다”라며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윤석열과 김건희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 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대 대선 때 공식 대선캠프 외 강남구 신사동과 서초구 양재동 등 2곳 이상에서 비밀 대선캠프를 운영해 무상으로 사무실을 대여받은 것과 명태균을 통해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민간인 윤석열의 범죄 혐의는 차고 넘친다”며 나열했다.

특히 “대선 후보 때 ‘김만배와는 일면식도 없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투자해서 손해만 봤다’라고 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이라면서 불기소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해야 하지 않는가. 윤석열이 파면되고 5일째가 되는 지금까지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자 수많은 범죄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데, 관저에서의 퇴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증거인멸의 시간만을 벌어주는 것”이라면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불법으로 저지한 사건의 경우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현장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경호처 관계자를 상대로 입단속을 하거나 회유할 가능성도 크다”며 “관저의 드레스룸, 스크린 골프 연습시설 등 불법 증축 의혹도 있지 않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증거보전이 중요하다. 건축물을 훼손하여 핵심증거를 인멸할 위험성도 크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파면 직후부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초의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가 시작됐는데, 지정기록물이 되면 최대 30년까지 기록물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기에 윤석열 구속을 통해 핵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공소시효가 멈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취임식 직후부터 시효가 멈춘 상황이므로 아직 4개월 정도 남았다”며 “이것이 바로, 신속한 수사와 정확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사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한다면, 대통령 당선 무효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가가 보전해준 대선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납해야 할 것”이라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고 민생파탄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