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나인가)’에 걸려 있으니 제대로 대응했겠나”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오는 15일부터 발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고위급 실무자 협의를 벌였지만, 무위에 그쳤다”며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달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인데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대처가 불러온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감국가 효력 발효는 한미 양국의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기술 영역에서의 협력과 공제가 제한된다는 것을 말한다”며 “에너지부 산하 기관의 연구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는 자금 지원 불가 규정이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감국가 지정부터 효력 발생까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정부의 늑장 대응이 불러온 피해가 크다”며 “정부가 향후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미국 측의 원론적인 답변에 기대지 말고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명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1년 민감국가 지정 후 1994년 7월 해제까지 무려 13년이 걸린 전례를 잊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사법부의 전례 없는 특혜가 적용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크다”며 “오직 윤석열만을 위해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재판 사진 촬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에 대해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그 길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