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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운맘·아이사랑·아이즐거운, 1장으로 통합

정부가 임신·출산비용 지원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까지 카드 한 장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사업마다 카드를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부모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각 사업별 카드발급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21일 아이사랑카드(0~5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3~5세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카드)를 통합하는 '아이행복카드(가칭)’ 사업자 선정에 돌입했다.

 

또 정부는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를 우선 통합하고 차후에 고운맘카드까지 한 장의 카드로 통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운맘카드는 현재 약 49만명이 발급을 받았고, 아이즐거운카드와 아이사랑카드 발급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각각 171만명, 65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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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