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또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
카카오뱅크가 정부의 서민금융지원강화 방안에 발맞춰 포용금융을 확대한다. 카카오뱅크는 2020년 10월에 출시한 '햇살론15'에 이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햇살론뱅크'를 취급한다고 3일 밝혔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소득·저신용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에는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2,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등이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성실상환자(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가 지원 대상이다. 세부 조건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가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다. 햇살론뱅크의 한도는 최대 2,500만원이며, 보증료가 포함된 대출금리는 최저 연 6.007% ~ 최고 연 10.285%(2025.04.02 기준)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필요에 따라 거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3당은 이날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면서 “이번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재계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편이 되어, 개미투자자와 해외기관, 금융감독원장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에는 침묵하고, 민생과 경제라는 허울을 씌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 정부의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 하도록 하고,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국회 연금특위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김미애, 박수민, 김재섭, 우재준)은 31일 “청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연금특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어느 때보다 연금개혁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이 많은 지금이 미완의 연금개혁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특위 위원들은 “지난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한 후 김재섭, 우재준 등 여야 의원들은 ‘헤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고.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며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줬다. 매우 상식적인 주장이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모수조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미래세대 부담 가중 등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재정안 정화 조치 등 구조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개혁다운 진짜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며 “현재 연금특위의 구성을 보면 미래·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혀 주기 위한 힐링프로그램이 추진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하나가 되는 시간, 동(洞)구(區)동(同)락(樂)'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31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며 헌신하는 공무원들에게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소진을 예방과 함께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혀주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와 동 담당자 등 3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해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참석자들은 광교힐링하우스에서 퍼스널컬러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나만의 이미지 메이킹을 활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긴장 이완과 더불어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영통구청장도 함께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힐링프로그램은 다양한 민원과 감정노동으로 지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연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원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이 주민들의 골칫거리인 버려졌던 화단을 손바닥정원으로 조성해 주민들 품으로 다시 되돌려 주었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기범)는 지난 28일, 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손바닥정원 조성사업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영통구 매탄1동에 따르면 "이번 조성된 손바닥정원은 매탄1동 주민과 손바닥정원단, 공무원이 협업하여 오랫동안 방치되어 골칫거리였던 버려진 화단을 정비해 주민들에게 되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화단 주변은 그동안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와 우거진 관목 더미 때문에 차량 등 통행불편 민원과 사고가 많았던 장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탄1동은 이 곳에 주민들의 눈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기 위한 에메랄드그린과 무늬버들나무, 라일락과 같은 꽃나무 묘목 9그루와 물망초 등의 초화류를 심었다. 이처럼 버려졌던 땅이 새롭게 변신하자 주민들도 반겼다. 이 주변을 자주 이용하는 한 주민은 “항상 쓰레기가 가득하고 죽은 관목이 무성했던 곳에 화단이 조성되어 깨끗하게 바뀌니 시야가 트이고 보기 좋다”며 큰 호응을 보냈다. 이기범 매탄1동장은 “죽은 공간을 살려 활력을 불어넣는 관내 손바닥정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주요 커피믹스 제품인 ‘맥심 모카골드’와 ‘맥심 슈프림골드’의 스틱에 신규 디자인을 적용한다. 새롭게 도입된 디자인은 스틱 포장재 생산에 사용되는 잉크와 유기용제 양을 대폭 줄여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맥심 모카골드는 기존보다 한층 밝은 컬러와 심플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스틱 곳곳에 있던 금색의 디자인 요소를 제거했다. 이를 통해 잉크와 유기용제의 사용량을 각각 연간 9.8톤씩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맥심 슈프림골드는 기존의 무광 포장재 대신 유광 포장재를 적용해 잉크 사용량은 연간 6.5톤, 유기용제 사용량은 연간 3.2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서식품은 2021년 6월에 맥심 커피믹스 대규격 제품에 종이 손잡이를 적용했으며 2023년 3월에는 커피믹스, 인스턴트 커피 리필, 포스트 시리얼 스탠드백 등 자사 제품군에 녹색 기술 인증을 받은 포장재를 적용해 잉크 사용량과 잔류 용제를 줄이는 등 친환경 패키지 도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87일 만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빨리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계모임에도 규칙이 있고, 초등학교 학급에도 규칙이 있지 않는가.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해야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작가들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한 줄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들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기에 처했다’라고 지적했다”고 전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인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았다”며 “한 총리는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가 무너져내릴 위중한 상황이다.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사태의 종식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헌정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며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전현희 최고위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는 1일 국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만나 47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 등을 협의했다. 한화오션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김희철 대표이사를 만나 2022년 대우조선해양 시절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의 해법 모색을 제안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이 제안됐으나, 한화오션 측은 “검토하겠다”라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한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제기한 47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동자들에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다”라며 “이런 과도한 손배소 조치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만큼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희철 대표이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다만 법적리스크를 해결할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회사가 사회에 더욱 기여하고, 노사상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31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강혜경 씨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 이날 김영선 전 의원과 오세훈 서울 시장의 관계를 설명하며 피켓을 선보였다.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관장 남기민)은 "대학생 16명으로 구성된 수원시립미술관 서포터즈 AmS 7기(Art Marketers of Suwon) 발대식을 지난 28일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에서 추진했다"고 31일 밝혔다. 발대식은 수원시립미술관 남기민 관장의 인사말, 위촉장 수여와 활동 오리엔테이션, 미술관 소개, AmS 7기의 자기소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에서 개최 중인 《2025 아워세트: 김홍석×박길종》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의 소개로 관람했다. 이번 서포터즈 모집에는 미술관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총 80명이 지원해 약 5: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16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앰즈(AmS) 7기는 8월까지 6개월간 수원시립미술관의 전시, 이벤트 관련 SNS 콘텐츠 제작, 시민 대상 캠페인 기획 및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 마케터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고 미술관의 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한다. 수원시립미술관 남기민 관장은 “수원시립미술관의 서포터즈가 된 걸 환영하고 활동 기간 동안 미술관의 전시와 문화행사 등을 소개하는 활동을 통해 미술관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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