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8개소 외 별도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전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시장 주변에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이번 주차 허용은 평상시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이유가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주차시설 등 접근성이 낮은데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정시간 주차를 허용해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석 당시 처음 실시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수와 매출액이 각각 16.9%,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최근 내수 경기회복이 둔화하고 일부 생활밀접품목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전국 소상공인들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국회를 찾아 김영란법 개정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 5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호소문에서 지난 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점과 같은 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문제점들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연합회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를 호소해 온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목소리에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귀 기울인 것”이라며 “정치권이 하루속히 실제적인 개정 및 보완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한결 같이 우려를 표명해왔고,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행되는 것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골간으로 한 선결대책
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설 연휴에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취업포털이 기업 1,611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설 연휴 대체휴일제(1월 30일)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72.7%가 ‘실시한다’라고 답했다.지난해 설 연휴 대체휴일 실시여부(67.5%)와 비교하면 5.2%p 증가했다.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는 기업(1,172개사)들은 실시 이유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39.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직원들의 편한 귀향을 위해서’(32.1%), ‘정부 당국에서 권고하고 있어서’(25.5%),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서’(10.1%),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8%), ‘연차휴가 수당을 절감하기 위해서’(4.6%) 등이었다.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는 61.5%가 ‘회사의 임시 휴일 부여’라고 답했으며, ‘취업규칙∙단체협약상 휴무’는 20%, ‘연차휴가 공제’는 18.5%가 뒤를 이었다. 반면,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439개사)들은 그 이유로 ‘의무 시행사항이 아니라서’(54.4%, 복수응답), ‘업종 특성상 휴무가 불가능해서’(23.2%),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15.9%), ‘
도전정신을 공유하고 도전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도전 한국인, 대한민국 최고기록 인증식’이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도전한국인운동협회와 도전한국인본부 주최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룩한 경제성장과 함께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한국인의 도전정신’이라는 인식 아래 지속적인 도전정신의 확산과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 속에 알려 국격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앞선 행사에서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임권택 감독, 야구선수 박찬호, 가수 싸이 등이 ‘도전한국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스포츠·의학 ▲산업·국방 ▲홍보·예술 ▲교육·감사 ▲봉사·사회 등 총 5개 부문에서 25명이 상을 받았다. 교육·감사 부문에서 수상한 정성봉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획관리부 부장은 금융 및 농식품분야 정책금융 감독·감사 전문가이다. 정 부장은 1991~2004년까지 알리안츠생명과 금융감독원에서 내부감사 및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했고, 2005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입사 후에는 농·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취급하는 농식품 분야 정책금융의 현장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62조7천억원(산하공기업 정부출자·출연 7.4조원 포함) 중 1분기에만 18조2천억원(29.0%), 상반기에 34조9천억원(55.6%)을 집중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 예산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영향이 큰 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SOC) 사업(18조 1천억 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해 1분기 31.7%(5조 8천억 원), 상반기 60.5%(11조원)를 집행할 계획이다. 산하 9개 공공기관도 2017년 사업예산 25.7조원(정부출자·출연 7.4조 포함) 중 1분기 28.8%(7.4조 원), 상반기 56.8%(14.6조 원)을 조기에 집행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 1월12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최고 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장관 주재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조기집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재정집행에 따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 점검 강화 ▲문제 사업 집중관리 ▲실제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용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시설 안전 불안과 물품 도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가 ’14년 1월부터 ’16년 11월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목욕장 관련 민원 701건의 분석 결과 목욕장 시설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101건(1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품 도난 피해(14.0%), 카드결제 거부(13.0%), 목욕장 주변 주민의 악취·소음 등 피해(13.0%), 위생 불량(10.7%) 등이 뒤를 이었다.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시설안전 불안 민원의 구체 내용들은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상해, 소방시설과 비상구 관리 불량, 목욕장 불법 개조 등이었다. 목욕장별로는 목욕탕이 431건(61.5%), 찜질방이 270건(38.5%)으로 목욕탕이 찜질방보다 민원이 많았다. 목욕탕에서는 카드결제 거부 불만 민원이 72건(16.7%)으로 가장 많았고, 찜질방에서는 휴대폰·금품 등 물품 도난 피해 민원이 68건(25.2%)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사례는 ▲유아용 탕 배수구에 아이 몸이 빨려 들어가 다침 ▲세신비 카드결제 시 부가세 15% 추가 결제 요구 ▲찜질방에서 나무, 숯 등을 태워 발생한 매
한국인의 수면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다. 조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OECD 자료(2016)에 따르면 프랑스는 평균 수면시간이 8시간 50분, 미국은 8시간 38분, 영국은 8시간 13분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수면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보고된다. 사회 특성상 다른 국가에 비해 근무 시간이 많아 수면 시간이 짧은 것도 문제이지만, 수면의 질 또한 낮아지고 있어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2016)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72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0년 46만 1,000명이었던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56% 이상 급증한 수치다. 여기서 수면장애는 단순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낮 동안 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면증(과다수면증), 잠들 무렵이면 다리가 쑤시거나 저리는 증상, 코골이와 동반되어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춰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의 양과 질 저하로 생긴 다양한 증상을 모두 포괄한다. 수면장애 환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42만 7,000명으로 남성(29만 1,0
여가를 즐길 시간은 줄어드는데 여가를 즐기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며 국민 여가 생활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은 각각 3.1시간과 5.0시간으로 2014년 3.6시간과 5.8시간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하루 평균 여가시간의 경우 10년전인 2006년과 비교했을 때 평일 여가 시간은 동일했으나 오히려 휴일 여가시간은 0.5시간 줄었다.반면 평균 여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3만 6천원으로 13만원이었던 2014년에 비해 6천원 상승했다. 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는 감소한데 반해 홀로 즐기는 여가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활동은 혼자서 하는 경우가 2014년 56.8%에서 2016년 59.8%로 증가한 반면 가족과 함께하는 비율은 같은기간 32.1%에서 29.7%로 감소했다. 특히 20대 이하 국민들의 70% 이상이 홀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50~60% 수준인 타 연령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여가활동의 차이를 분석한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결혼생활 11년 만에 가출해 별거 끝에 이혼한 아내가 남편의 연금에 대해 분할을 청구했다. 이에 남편은 결혼생활보다 가출기간이 더 긴 전처가 자신의 연금을 나눠 갖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2015헌바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12월29일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결정했다. 기존 법률상 부부관계만 인정되면 분할을 허용했던 것에 제동을 걸었다. 가출해 이혼한 전처가 연금분할 신청 … 결혼생활보다 가출기간이 더 길어 김도상 씨(가명)는 1988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2010년 6월14일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어느 날 김 씨의 연금이 77만4천원에서 49만1천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975년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한 전처가 국민연금에 분할연금을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박 씨가
9일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 택시발전법)’ 제 12조에 따라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전국 최초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란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가운데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서울시는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총 3건의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올해 1월 3일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어긴 택시운송사업자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비용전가 금지 4가지 항목 중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2가지 항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택시운송사업자는 출고한지 4~6년이 지난 오래된 차량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산정한 뒤 1~3년사이 출고된 신규차량을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차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6일 2016년 4분기 연결기준 매출 53조원, 영업이익 9조2,000억원의 실적(잠정)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0.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9.84%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3분기보다는 매출 10.83%, 영업이익 76.92% 급증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이같은 실적은 시장이 예상한 매출 52조1,060억원, 영업이익 8조2,95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2013년 3분기 이후 최대 실적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은 반도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시장은 최근 공급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D램과 낸드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낸 데다 환율효과까지 얻으면서 4조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사태로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 1,000억원 올린 바 있는 IM(IT모바일) 부문도 갤럭시S7·S7엣지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4분기 영업이익을 빠르게 회복해 2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10곳 중 8곳에서 이직 시 비매너 태도를 보인 직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취업포털이 기업의 인사담당자 1,723명을 대상으로 ‘이직 시 비매너 행동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직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80.3%가 ‘있다’라고 답했다. 최악의 이직 비매너 태도는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36.4%)였다. 다음은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함’(19.7%), ‘업무 태도가 불성실함’(10.3%), ‘근태관리 불량해짐’(6.4%), ‘회사기밀 유출’(5.8%), ‘퇴사 사유 거짓으로 말함’(4.7%), ‘직접적 회사 비방’(4.6%), ‘프로젝트 등 업무 마무리 안 함’(4.5%) 등이 있었다. 비매너 태도를 보이는 직원 비율은 전체 퇴사자 중 평균 22%였으며, 직급은 사원급(59.1%), ‘대리급’(23.1%), ‘과장급’(10.9%), ‘차장급’(3.6%), ‘부장급 이상’(3.2%) 순이었다. 퇴사자의 비매너 행동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5.4%에 달했으며, 구체적으로는 ‘팀 업무 진행에 차질’(65.7%, 복수응답), ‘팀원 등 조직 사기 저하됨’(56.9%), ‘기업 이미지 실추’(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