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우리 동해 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 된다면 우리에게 2,000조에 육박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된다. 우리가 그토록 바래왔던 자주적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 전망도 분명 존재한다. 실제 석유 시추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직 확실치 않으며 석유를 발견한다 해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도 아직은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원유와 천연가스 비중이 20% 안팎으로 매년 1,000억 달러 안팎의 원유와 수백억 달러의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이 절실한 이유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국회에서 열린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책 토론회를 통해 그 가능성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우리나라는 이미 산유국이다?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본부장은 "전 세계에서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이라는 말에 너무 세뇌된 것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산행 시 말벌, 독사(毒蛇) 등 독성생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가을철은 말벌류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야외활동 중에 벌 쏘임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말벌류는 나무 위, 인공구조물, 땅속, 바위틈 등 다양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탐방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벌 쏘임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고 바위나 땅에 함부로 앉지 않아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말벌류 및 땅벌류의 공격성을 실험한 결과, 모자를 쓰거나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벌 쏘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2016년(등검은말벌, 털보말벌), 2017년(장수말벌), 2018년(참땅벌)을 대상으로 공격 대상 색상, 거리, 부위 등을 실험했으며 이들 벌들은 반달가슴곰 및 오소리(꿀을 채취하는 천적) 등의 외형 색과 비슷한 검은색 및 갈색, 머리 부위를 주로 공격했다. 말벌에 쏘였을 경우 그 즉시 머리를 보호하며 현장에서 20~30m 이상 벗어나 차가운 물 등으로 환부를 씻어 내야 한다. 또한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환경부는 2일 지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 제주에서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25)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 등 각국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9월 28일 국가 간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9일에는 3국 환경장관회의 본회의와 각종 부대행사, 기자회견이 연이어 진행됐다. 본회의 앞서 열린 한·일, 한·중간 양자회의에서 김완섭 장관은 양국 장관에게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협상이 성안되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일본측에는 그간 양국이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는 등의 접근법을 함께 지지해온 만큼 향후 INC-5에서 협력범위의 확대를 제안했으며 플라스틱 협약 아시아태평양 의장국인 일본이 우리나라와 함께 협약 성안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중국은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이며 중동 국가들이 포함된 '유사동조그룹(LMG: Like-Minded Group)'의 일원으로 김 장관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과 관련 전주기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의심받는 정쟁용 특검법안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박준태 국민의힘은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정쟁유발용 입법 폭주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는 것은 당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태 대변인은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와 부당한 정치공세에 따른 잘못된 법률 성안을 바로잡기 위한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를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견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례 없는 입법 권력 남용은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협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치와 민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독한 정쟁만이 남았다”고 힐난했다. 그는 “민생을 외면하고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오늘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 취임 2년 5개월 만에 24번째 거부권”이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순직 1년이 지나도록 온갖 수사 방해, 진실 왜곡으로 틀어막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생고를 해결할 한줄기 숨통이라도 열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까지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분석을 의뢰한 결과로 이미 2020년부터 김건희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이태원 참사 선고와 관련해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과연 규명되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선고 판결 이유는 명확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아서 그 책임을 확정했고, 용산구청장은 행정책임자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났다”며 “문제는 이런 말단 책임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백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과연 책임지는 단위가 이런 경찰서장·구청장 수준에서 논의돼야 하느냐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되겠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경제 문제를 꺼내고선 “경제가 아주 나쁘다. 특히 서민 경제가 심각하다”면서 “민생이 위기를 겪고 있고, 이 중에서 특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건설 시장도 침체되고 있다. 이 결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며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혹시
소비자물가 지수가 3년 6개월 만의 1%대 상승률에 진입했다.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 데 앞장섰다. 하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은 10%대 올라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 물가가 3.3% 올라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p) 끌어올렸다.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올랐던 과일 물가가 안정됐지만, 폭염 여파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세는 그대로 유지됐다. 배추(53.6%), 무(41.6%), 상추(31.5%)를 중심으로 채소류 물가는 11.5% 올랐다. 전월과 비교한 채소류 물가상승률은 18.6%로 나타나 2020년 8월(24.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유류는 작년 동월보다 7.6% 내렸다. 올해 2월(-1.5%) 이후 처음 하락해 전체 물가를 0.32%p 끌어내렸다. 다만 이날 새벽 이란과 이스라엘 간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추후 석유류 가격도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4분기에 물가 상승률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국회는 세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세 법안은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가결됐고, 같은 날 정부로 넘어왔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에 앞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대통령 배우자법-일명 ‘김건희법’ 제정을 제안했다. 허은아 대표는 “‘김건희’라는 세 글자로 해가 뜨고 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라며 “국회는 벌써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라며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5년간 18.4조원(누적법)에 달하는 감세안을 내놓은 만큼 세수부족 문제, 감세 정책의 혜택을 받은 대상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윤 정부 감세정책 효과 인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9월 28일(토)부터 39일(월)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중 가장 눈길을 대목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66%까지 나온 것이다. 전 계층에서 윤 정부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답변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부정 35%, △긍정 31%, 이념성향 보수층 △부정 43%
최근 집값 급등기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 부동산 광풍이 불던 2021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영끌 대출을 주도했던 2030세대에 주택구입 주연령인 40대까지 가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올 7월까지 5억 원 이상 고액대출이 7874건으로 2021년 한 해 3205건 대비 145.7%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억 원 이상 고액대출은 2021년 전체 신고 건의 8.1%였으나 올해는 38.5%에 달한다. 2021년 10건 중 1건도 안 되는 고액대출 거래가 올해는 4건으로 높아진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5억 원 이상 고액대출의 44.7%가 20‧30대로 가장 높았고 40대도 39.8%를 차지했다. 고액대출 거래 10건 중 9건 정도가 청년층이다. 2021년 부동산 광풍을 경험한 탓에 최근 집값이 오르자 더 오르기 전에 고액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택 구입에 나선 것이다. 특히 2021년 20‧30대가 주축이 된 영끌족에 40대까지 가세한 것이다. 5억 원 이상 고액대출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강남
최근 5년간(2019년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보호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익신고 보호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했으나 인용률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신고자 의사에 따라 접수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건수 또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86건이었던 공익신고 보호 신청 접수 건수는 올해 8월 이미 177건에 달했다”며 “정권 교체기인 2022년 157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접수 건수가 약 19%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처럼 공익신고 보호 신청 접수 건수는 늘어났지만, 2022년 60%에 이르던 인용률은 올해 21%를 기록해 2년 사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해, 실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5명 중 1명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윤 정부 출범 이후 공익신고 보호사건의 최장 처리 기간이 800일을 넘기고 평균 처리 기간마저 길어져 신고자들이 사건 처리를 기다리다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관계 없이 회사 내부 자금을 활용해 고려아연 자사주를 공개매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한 영풍정밀에 대한 대항 공개매수에 나섰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제리코파트너스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영풍정밀 지분 393만7500주를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25%에 해당한다. 주당 3만원에 총 1181억원이 투입된다. MBK·영풍 연합의 공개매수가인 주당 2만5000원보다 20% 높은 수준이다. 제리코파트너스의 특별관계자로는 최 회장과 최창규 영풍정밀 회장 등 최씨 일가의 이름이 올랐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정밀 지분을 최대 25% 확보해 공개매수 완료 후 총 60%가 넘는 지분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포석이다. 이어 고려아연은 이날 자사주 취득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사주 매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재 MBK 측의 공개 매수 단가인 주당 75만원보다 높은 80만원대를 전망한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이 허용되면, 이후 이를 전량 소각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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