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청탁 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준다”면서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명품백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가 명품백 뇌물을 주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여러 사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었다는 이야기”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국민의힘은 2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증시와 경제를 포기한 것인가. 그러니까 인버스나 숏을 쳐서 돈을 벌라고 권유하는 것이냐”라며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지난 역할극 토론회에서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작년에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숏,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1400만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다”며 “대한민국이 발전하자고 하는 몸부림치는 민생 법안에 대해 이렇게 발목잡기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들께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며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금투세)법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면 된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정기예금 수준의 성장만 보이고 있는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4년 새 3.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0년 159만 7,343건, 2021년 341만 3,290건, 2022년 501만 3,133건,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한 크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04억 원에서 2023년 2,894억 원으로 4년 사이 약 2,09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기준 스쿨존 과속 단속은 경기남부청이 76만 9,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60만 7,296건)과 전북청(51만 8,939건), 경북청(48만 5,718건), 경남청(36만 4,562건), 경기북부청(31만 2,390건), 충남청(31만 104건)이 뒤를 이었다. 2019년
“25년 전 쌀값이 19만 원인데 현재 17만 원대다.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성토하는 농민들에게 벼멸구 병충해와 집중호우가 연달아 발생해 농민들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집계한 전국 벼멸구 발생 면적은 22일 기준 2만 6천 ㏊(7,865만 평)이다. 축구장(0.714 ㏊) 3만 6천 개 면적보다 넓다. 벼멸구 피해 면적이 2만 ㏊를 넘은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전남은 벼멸구 피해가 극심하다 . 재배면적 15만 4,679ha 중 12.6%인 1만 9천 600ha 가 벼멸구 피해를 입었다. 농림식품부는 어제(24일) 벼멸구 피해 전량 매입을 발표했으나 이상고온에 따른 방제 무력화로 각종 병충해 피해가 날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정부의 대처는 한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이다. 이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25일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따른 병충해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법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지원대책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종덕 의원은 “기후 변화 형태를 뒤늦게 반영하는 제한성이 있어 이상고온 등 재난 범위를 추가 명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에 따른 변화를 능동적으로 심의할 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25일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2명 이상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줄지어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공동 위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들 운전자에 대한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서울시의 무인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폭주집회’가 예고돼 경찰관 수백 명이 동원됐고 여러대의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이 보행자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며 위협하고 단속 경찰관을 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科料 )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다. 소통의 과정으로 길게 봐주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과의 독대를 거듭 요청한 데 대해 “어제는 현안 관련 얘기가 나올 자리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로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90분간 만찬 회동을 했으나 한 대표와 따로 만나는 자리는 없었다. 만찬에선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서도 중요한 문제에 해법을 찾으려는 생각은 아마 저와 같을 것”이라며서 “정치는 민생을 위해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상임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0년 12월, 지나친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법에 따르면, 국회는 매월 상임위 2회 이상, 법안소위 3회 이상을 개최해야 한다. 황운하 의원은 “법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현재, 회의 의무 개최 규정은 대부분 준수되지 않고 있다”며 “소속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개의 직후 곧바로 산회하는 등의 꼼수를 통해 정상적인 법안 심사 및 의결을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실제로 지난해 국회 과방위에서는 여야 간사 간 안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가 개의된 지 2분 만에 강제 산회된 바 있다”며 “이날 야당이 심사하고자 했던 안건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었
유승민 전 의원이 25일 “대통령과 당지도부가 만나 ‘우리 한 대표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만 먹고 헤어졌다”고 비꼬았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사태는 ‘의’자도 나오지 않았고, 연금개혁은 ‘연’ 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영업자의 비참한 몰락, 미친 집값과 가계부채 같은 민생의 문제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화와 합의의 정치를 마비시키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도, 대통령과 당에 대한 민심이반도 거론되지 않았다”며 “이럴거면 왜 만났나”라고 캐물었다. 그는 “국민들만 불행하다. 최소한 의료대란을 해결할 당정의 일치된 해법 만큼은 꼭 나와야 했던 것 아닌가”라며 “검사 출신 두 사람의 이런 한심한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포용하고 경청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나, ‘독대’를 두고 언론플레이만 하는 당대표나 둘 다 치졸하고 한심하다”며 “당과 대통령실의 책임자들 수십 명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어느 한 사람도 지금의 국정실패와 민심이반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니, 정부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직업윤리도 영혼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배가 가라앉고 다 망해봐야 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지금도 이미 위험합니다만,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곧 중환자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뺑뺑이를 도느라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분들, 또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말이 전화 뺑뺑이지, 지금 사망하신 30대 여성은 전화를 92번 했다는 것 아닌가. 그래도 못 구하고 결국은 사망했다는 것”이라면서 “조산 증세를 보인 산모가 70곳이 넘는 병원에서 거절당해서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지금 그 중에 한 아이는 위험하다고 하다. 이것뿐이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2천 명. 그 2천이 뭐 그리 중요한가”라면서 “국민의 생명보다 그 숫자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를 향해 “베프입니까 아니면 공범입니까”라고 캐물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새빨간 거짓말의 꼬리가 잡혔다”며 “김건희 여사가 결혼한 후로 연락한 적 없다던 이종호 씨가 김 여사와 40여 차례도 모자라 다른 번호로도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 씨에게 먼저, 수없이 많은 전화를 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베프인가 아니면 주가조작 공범인가”라며 쏘아붙였다. 강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인정된 98건의 통정 거래 가운데 무려 48%가 김 여사의 계좌로 이뤄졌다”며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무려 87번이나 등장한다”고 했다. 이어 “1심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게다가 1심에서 무죄였던 또 다른 ‘전주’ 손 아무개 씨의 유죄도 인정됐다”며 “이쯤 되면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 김 여사가 이 씨에게 연락해 수사에 대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검찰은 언제까지고 국민을 속이고 사실을 덮을 수 있다는 미련한 기대를 갖나 보다”며 “손바닥으로, 혀로, 국민의 눈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4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 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만찬에서는 당초 한 대표가 요청했던 독대는 이뤄지지 않았고, 의정 갈등 해법 등 현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의료 개혁 등 각종 국정과제와 현안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은 신임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및 당대표 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상견례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당에서는 추석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하며 다양한 채널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당정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다”라고 설명했다.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김종혁 최고위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전원을 포함한 12명이 함께 했다. 만찬 메뉴는 한식이었으며 건배를 위한 오미자주스가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