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주최하고, 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화재소방학회·소방방재신문사 공동주관하는 ‘화성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 방향 토론회’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6월 24일 경기도 화성 아리셀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참사로 드러난 인명피해 확산 요인과 문제점을 들여다 보고, 향후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화재소방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화성 공장 화재 사고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개선 방향, 건축물 피난·방화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리튬 배터리 화재 위험성 및 개선 대책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소방청이 참석해 직접 발제·토론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및 국산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하여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농식품바우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 정 의원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22대 국회에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정·보완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로 보완된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업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90%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차기 대표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경선에서부터 연달아 1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4선, 서울 영등포을)가 과연 앞으로 정봉주 후보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해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의원이 될 것인지 오늘 집중 대담을 통해 알아봤다. 대담자는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배종호 M파워피플 앵커이다. Q. 인천·강원·경북 대구까지는 누적 득표율에서 4위를 기록하다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부터 1위를 차지했는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1위로 올라선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민석 의원 출마 결심을 하고 나서 선거운동을 많이 못했고 최근에 온라인 권리당원들의 주요한 소통 창구인 온라인이나 유튜브에서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첫 주 연설이 그다음 주에 확산되면서 ‘저 사람이 저런 콘텐츠가 있네!’라는 것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Q. 부울경에 이어 충남·충북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추세가 1위로 바뀌는 듯한 모습인데요? 김민석 의원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북·광주·전남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림천 통수능 확보 및 시설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서울 관악구 도림천 인근 지역은 지난 2022년 폭우 시 하천범람 위기가 있어 재난안전 방지가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지역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별빛내린천'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며 지역 주민들의 특화 공간으로서 추가적인 시설 정비가 필요했다. 이번 사업으로 확보된 5억원의 예산은 하천에 토사를 제거하는 하상준설 및 주민편의시설(조명·분수) 정비 등에 투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림천 지역 인근 주민 및 하천 이용객 등 관악구 추산 약 20만명의 주민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호 의원은 “도림천 통수능 확보 및 시설정비사업의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 수요를 해결할 수 있게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관악구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24세법개정안 문제점 및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 곳간은 거덜내고 상위1% 재벌, 초부자들의 금고만 채우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중산층 세부담 경감이라고 말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벌들에게 주는 초부자 감세 종합선물세트일 뿐”이라며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부의 대물림을 막고자 했던 ’상속세‘를 누더기로 만들고 사회양극화와 부의 불평등을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 부추기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처장도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정부안대로면 일해서 5억원을 벌면 근로소득세 9,406만원을 내는데, 5억원 상속받으면 상속세 0원"이라며 “일해서 번 5억원보다 무상 이전된 5억원의 세 부담이 더 적어지는 것으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부의 대물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치워주자는 것”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종덕 의원 발언문] 이번 2
[M이코노미뉴스=김다훈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대표 후보는 21일 “2019년, 저의 패스트트랙 투쟁은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일 뿐”이라고 회고했다. 나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는 장관 당시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 배상금 반납 지연이자 면제,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확대 같은 일은 주도적으로 챙겨서 했다”며 “그런 의지와 추진력으로 왜 우리 보수 우파의 눈물은 닦아주지 않고, 왜 우리당은 외면했던 것인가”라고 질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의 비판에 눈치를 본 것이고, 훗날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무서웠던 것"이라며 "본인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문재인 정권 검찰이 기소해서 유죄판결이라도 받으면 다음 총선에 못 나갈 수도 있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인 제가 앞장서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 당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온몸을 내던져서 싸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대표는 무겁고 힘든 자리”라며 “아주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을 해야 할 때도 많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자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차기 당대표 선언을 공식화하고 “경제가 곧 민생”이라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단언하건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 경제가 파탄났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와 줄어드는 복지 때문에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절규한 결과”라며 “우리 앞에도 중대한 갈림길이 놓여있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과학 기술 시대 일자리 현실을 외면한 망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득에 기초한 소비가 없으면, 초과학 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정상 순환과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
김영진 의원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법무부가 해당 법안을 너무 늦게 제출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거주지 제한이 기본권 침해·이중 처벌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법사위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5월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수원특례시로 이사를 오자 수원 내 시민사회단체에서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커진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국가가 적극 관리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제시카법’의 경우 성범죄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600m 이내에 살 수 없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이 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과 관련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상설 특검에 준하는 공수처,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 이 모두 민주당이 정의와 상식을 부르짖으면서 만든 것들"이라며 "민주당이 억지와 생떼를 넘어 자기부정까지 하며 특검만 고집하는 의도는 오로지 정부 흠집 내기와 대통령 흔들기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안타까운 해병대원의 희생을 더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반면 야6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해병대 특검법을 거부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가 교육개혁인데, 지난 7월 18일 발생한 서울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통해 교권 회복이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없는 환경보다 더 시급한 개혁 과제가 어디에 있겠는가.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소리를 오래 전부터 들어왔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해온 정치권과 교육당국, 오로지 학생인권만을 강조해온 일부 지식인 세력들에 대해 분노 가 치민다. 우리 사회에서 유아원부터 고교까지 ‘교사’들이 가장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다. 이념에 편향된 전교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교사들은 가진 권한은 없으면서 안팎으로 각종 요구와 책임에 시달리는 직업으로 전락 된지 오래됐다. ‘교권 정상화’를 윤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로 삼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근래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과 그 연장선상에서 사교육비 경감 문제가 부각됐다. 이를 놓고 이 문제들이 교육 개혁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의 감성적 발언들이 쏟아졌다. 교과서 밖 수능 문제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연관성은 추측인 거지, 검증된 바가 없고 검증될 성질의 것도 아닌 듯 하다. 교과서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