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21년 통과하고도 여전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다고 제기되고 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인의 기본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탄생했지만, 실효성의 논란이 있었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유의미한 조항들이 삭제되면서 속 빈 강정이란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강유정 의원은 “어느 날부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정부 지원 심사에 계속 탈락했다. 어느 날은 특정 업계 관계자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며 “특정 업계 관계자와 친하게 지내면 투자를 받을 수 없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아직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불행한 과거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임에도 법 어디를 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단체를 배제하기 위해 영화제가 취소됐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검열하고 있으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 강제로 ‘입틀막’ 당하고 있다”면서 “처벌할 수가 없다. 현행법으로는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가 발생해도 과태료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정치권에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앞서 김진표 전 의장은 회고록을 통해 2022년 12월 윤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참사 대응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건의했더니 “윤 대통령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28일 “‘타지마할 자서전’에 이은 또 하나의 자서전 촌극이자, ‘제2의 청담동술자리’ 의혹”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진표 전 의장이 회고록 논란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 지르고 구경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그때 직언하지 못했는가. 회동을 마치고 나서라도 언론에 알렸어야 했다”며 “김 전 의장께서는 회고록 논란에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하셨지만, 이미 정계를 떠난 분께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 이 말씀조차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통령 자서전 논란이 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철저하게 사고원인을 파악해 법 위반에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긴급 재점검하고 개선사항은 즉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아리셀 등 불법 인력 시장의 관리 감독 및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무허가 인력소개 업체냐 아니냐, 파견이냐 도급이냐 등의 (의혹은)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이게 너무 복잡하다”고 전했다. 이어 “예단을 해서 확정적으로 (단정) 어렵지만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데 복잡한 문제가 불행한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하고 정부 감독도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주변 지역 대기오염 농도 모니터링을 상황 종료 시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 안전관리 기준을 충실히 준수
과연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적인가. 건강을 생각해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탄수화물을 대표하는 흰 쌀밥, 밀가루 음식의 과도한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흰 쌀밥은 영양분이 부실하고 당 지수를 높여 건강을 해친다’는 일방적인 개념은 문제가 있다. 보통 GI(Glycemic index) 지수가 높으면, 혈당을 높여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면서 체내에 지방축적을 활성화한다. 일반적으로 표준기표를 1~100으로 정하고 수치가 55이하이면 GI지수가 낮다고 말하고, 55~70은 ‘중간 수치’ 그리고 70이상은 ‘비교적 높다’고 한다. 참고로 흰쌀밥의 GI지수는 대략 66, 현미밥의 GI지수는 55 정도다. 현미밥과 비교했을때, 흰쌀발의 GI지수는 수치상 ‘11’이 높은 정도다. 또한 식사할 때, 고기나 야채 채소를 곁들여 다양하게 음식 섭취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화 흡수의 변수도 생길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현미의 껍질에 영양분이 많고 백미는 탄수화물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백미에는 셀레늄, 망간, 비타민B, 철분 등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식이섬유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생각보
우리금융그룹이 28일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불참하기로 했다. 본입찰 불발 소식에 롯데손보 주식이 장중 2930원까지 떨어졌다. 우리금융은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그룹의 비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롯데손보 지분 인수를 검토했으나 우리금융 경영진의 자체 실사 결과를 토대로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 등과 손보사의 시너지를 고려하더라도 최대 2조원대에 달하는 가격 조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시장 가격뿐 아니라 현재 경영 상황,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예비입찰 참여 이후에도 회사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주주 이익에 반하는 '무리한 인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해 11월에도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염두에 두고 실사를 벌였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인수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향후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검토에 주력할 전망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두 생보사 지분을 최대 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 등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안호영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식·한화진 장관의 증인 선서에 이어 현안보고를 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8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끝내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KBS, EBS 이사 선임을 위한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공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싹 교체하고,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김홍일 방통위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사법부에서 이미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YTN의 민영화 같은 중대한 정책사항까지 강행 처리하는 무도함까지 보여줬다”며 “2인 체제 의결 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 이상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구성한 방통위법 제4조 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
야3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국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을 향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대통령은 ‘국민’에게 ‘거부권’을 남발하고 대통령실은 ‘국회’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채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수사에 대통령실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실이 두려운가”라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진실이 두려워선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 및 김여사 의 명품백 수수 등과 관련된 불법·부당한 자료제출 거부를 중단하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해병대원 사망 당시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유재근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이의 통화 내역, 임성근 사단장이 모른다고 했다가 들통났던 도이치모터스 이모씨와 강의구 부속실장 사이의 통하 사실 및 그 내역, 대통령실 출입일지 등 국회가 요구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70차 최고위원회의가 28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뿌리게 해서 돌아온 대가가 오물풍선”이라면서 “오물풍선이 이번에는 국회까지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의원은 “대북전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오물풍선은 내려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러한 강력한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취약차주가 늘면서 지난해 대부업체 연체율이 12%를 넘어섰다. 또한 조달금리 상승 등 업황 악화로 등록 대부업자 174곳이 문을 닫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6%로 집계돼 지난해 6월 말(10.9%)보다 1.7%포인트(p) 올랐다. 또 대부업 이용자도 72만8000명으로 6개월 전 84만8000명보다 12만명(14.2%) 감소했다. 연체율이 오르면 대부업체들의 손실이 커져 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는 8597개로 상반기 말(8771개)보다 174개 감소했다. 대출 규모는 대형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의 폐업과 연체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조51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말보다 2조775억 원(14.2%) 감소한 수치다. 아울러 지난해 말 대부 이용자는 72만8천명으로 상반기 말(84만8천명)보다 12만명(14.2%) 줄었다. 대출 유형을 보면, 담보가 7조8천177억원으로 62.5%를 차지했고, 신용이 4조6천970억원으로 3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이하 유‧보 지원 사업) 참여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유‧보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청-지자체-대학이 지역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교육‧돌봄 모델 발굴을 목표로 한다. 2024년 참여 지역은 용인과 의정부 지역으로,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4월 이들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양질의 유아교육‧돌봄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27일 열린 워크숍에는 교육(지원)청, 용인특례시청, 의정부시청, 지역 대학, 지원 사업 대상 시범유치원 및 어린이집 소속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기반형 유‧보 지원 사업 출범식 ▲사업 추진 지역별, 기관별 추진계획 공유 ▲협력 지구별 참여 기관의 협력 방안 모색 ▲참여 기관 소통망 구축 및 상호 발전 협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워크숍 기간에 기관별 특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오는 7월부터는 지역 내 유아를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현우 유아교육
-올해보다 13% 증액…AI 등 예산 확대 -AI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3.4조 투입 -우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1조원 시대 개막 2025년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내년 국산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에 1조 원 넘게 투자하는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증가한 24조 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대폭 삭감된 올해보다 2조 9000억원(13.2%↑) 늘어난 규모다. 당초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4조5000억원으로 책정했지만, 9월 초 국회 제출 이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한 내용을 반영했다. 인문사회분야를 포함한 일반 R&D를 더하면 정부 R&D 예산은 29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혁신 도전형 R&D, 국가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 R&D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