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재단법인 청년재단(이하 재단)이 20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경계선지능 청년 등 경제적, 심리적으로 나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했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법은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위기상황별 취약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지원사업 또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위기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격차해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구구조‧노동시장의 변화,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기청년의 자립과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법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존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고민들이 나눠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실태와 정책적 개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인구 비상 사태”라며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언론사의 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가장 실패한 정책을 꼽자면, 바로 인구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60년대 산아제한 정책이 90년대까지 계속됐고, 90년대 말에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캠페인이 벌어질 정도였다”면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계속해 왔던 것이 지금의 초저출산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현실을 반영한 저출산 정책으로, 인구 비상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주거, 일자리, 난임, 보육, 교육, 노동환경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과 혼인의 장벽을 낮추자는 의미에서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제등 새로운 혼인형태의 도입, 개방적 이민정책, 사회문화의 변화까지 과감하고도 복합적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시작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면서 “국방·교육·산업 등 사회 제분야 적응 준비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생 문제에 대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맥도날드가 또다시 감자튀김 판매를 중단했다. 한국맥도날드는 20일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예기치 못한 공급망 이슈로 일시적으로 후렌치 후라이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편을 끼쳐 사과드리며 이른 시일 내에 판매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맥도날드 측은 "한국맥도날드가 공급받은 일부 냉동 감자의 기준 미달이 우려돼 제품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감자튀김 판매를 언제쯤 정상화할지 미정이다. 맥도날드는 당분간 버거 단품을 주문하면 콜라 미디엄 사이즈를 제공하기로 했다. 감자튀김 판매를 일시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맥도날드는 앞서 2021년 8월과 2022년 4월엔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감자튀김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다. 당시 한국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는 버거 세트 구매 시 감자튀김 대신 맥너겟과 치즈스틱을 제공했다. 판매 재개까지는 한 달 정도 걸렸다. 또다시 감자튀김 일시 판매중단으로 맥도날드 측의 사전대처 미흡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롯데리아와 버거킹은 감자튀김 판매에 문제가 없다고 각각 밝혔다. 미국맥도날드도 감자튀김을 정상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도 화성시을)이 20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오늘 소개할 개정 법률안은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선거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거대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차이도 커 소속 정당 또는 입후보자 개인의 재정 능력에 따라 후보자들 간의 선거운동 역량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인터넷광고는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등 선거제도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선거 정보 접근성은 높이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들이 국
김경일 파주시장이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맞선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5월 내내 전국을 뒤흔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우리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나서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우리 정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서며 남북간 대결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로 인해 파주시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김 시장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물풍선을 비롯해 각종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당국과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일부 민간단체,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국회, 국민들을 향해 "다시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 또, 북한을 향해서는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향해서는 ”국민의 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단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을 )이 GTX 플러스 H 노선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교통 소외지역인 삼송지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덕양의 교통혁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20일 밝혔다 . 한준호 의원이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공동주최한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GTX 플러스 노선을 경유하는 지역의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전문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국회는 정책적 지원과 함께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각 지자체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의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 지난 4월 경기도가 발표한 GTX 플러스 3개 노선 중 H 노선은 파주에서 고양 삼송을 거쳐 위례신도시를 잇는 60km 노선으로 시간이 반가량 단축된다. 한준호 의원은 GTX-H 노선 삼송역 유치를 통해 삼송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대폭 강화하고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여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 한 의원은 “GTX 플러스
킨텍스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8기 킨텍스 장학생’ 120명을 선발, 각 10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킨텍스 장학사업은 올해 18회째로, 2007년 1기 장학생 선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다. 경기도와 고양시 내 학교당 1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선발하고 있으며 열악한 가정환경에서도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 18기 장학사업은 지난 2023년 대비 20명을 증원해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60명씩 총 120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이로써 올해까지 킨텍스 장학생으로 선발된 누적 수혜 학생은 총 1천110명에 이르고 있다.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는 “킨텍스 장학사업은 미래세대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배움을 지속해 나가며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킨텍스는 장학사업 외에도 ‘마이스 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 지원사업과 혹서기 물품 지원, 중증 장애인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경기 파주시가 수도권 전철 서해선 운정역 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위수탁 협약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월 15일 국토교통부가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시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수탁 협약서에는 서해선 운정역 연장운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목적, 범위, 관계기관 간 역할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의 시행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수탁받아 추진하며 향후 운영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수행한다. 시는 7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연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5년 착공과 함께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사업’은 일산역에서 운정역까지 서해선 전동열차를 5.3km 연장하는 것으로, 서해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북권을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향후 충남 홍성까지 철도교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서해선 운정역 연장이 시민들의 숙
경기 고양특례시가 산하 7개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통해 신규 직원 45명을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통합채용 원서접수 결과 1천231명이 지원해 평균 27.4대 1로 마감됐다. 기관별 응시자 접수 현황을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경우 13명 모집에 469명이 지원, 평균 3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킨텍스 39.5대1(10명 모집 395명 지원) △고양국제꽃박람회 16.3대1(3명 모집 49명 지원) △고양문화재단 30.4대1(5명 모집 152명 지원) △고양산업진흥원 27대1(1명 모집 27명 지원) △고양시청소년재단 8.6대1(12명 모집 103명 지원) △고양시정연구원 36대1(1명 모집 36명 지원)로 집계됐다. 고양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7월 6일에 필기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등 필기시험 세부사항은 7월 2일 고양시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지된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오물풍선 피해 지원 방안 마련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제12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 안건을 ‘적극행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민방위 담당관에서 지난 5월말에서 6월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사전 컨설팅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감사위원회에서 인용한 결정을 따르게 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번 인용 의결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 지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면책이 부여된 사례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되는 방법을 찾을 때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조직문화와 시민의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총 18,125건 피해지원 결정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6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신청한 1천497건 중 1천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 결과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64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18,125명이됐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지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달 수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경성 1차관 주재로 19일 제6차 수출품목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수출은 작년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1~5월에는 전년 대비 +9.9% 증가한 2,777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2위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역대 1위 수출실적은 2022년 1~5월 2,928억달러다. 이 기간 주요 품목으로는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컴퓨터 등 정보통신(IT)제품 수출(694억달러)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수출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는 자동차 수출은 역대 1위에 해당하는 308억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수출은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4% 증가율을 보이면서 102억달러로 집계됐다. 또 작년부터 수출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는 자동차 수출은 역대 1위에 해당하는 308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 기간 흑자규모는 총 323억 달러로 직전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 무역수지(669억 달러 적자)와 비교하면 1000억 달러 가량 개선됐다. 강 차관은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