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17일 기본소득당 1호 법안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이라며 “아동수당을 양육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넘어 아동 삶의 기본을 만드는 기본소득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이 발의한 아동 기본소득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했던 기존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4세 이상의 아동이 기본소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는 아동 기본소득법이 필요한 이유 중 첫 번째로 소득불평등이 출생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경제연구원의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를 언급했다. 이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출산율 하락폭은 소득 하위층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에게 금수저 물릴 자신이 없으면 출산을 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17일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고 3주 차”라면서 “국회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여러 차례 깊이 있는 접촉과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면서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양당 간에 또 국회의장으로서도 양당의 입장과 고심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의석 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대란에 의료대란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양대 노총 여성위원회는 17일 '모성보호 3법 개정 촉구 및 정부·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기조와 방향을 담고 있다”며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더 많이 보장하는 것은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성보호 3법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모든 처방은 아니”라면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응급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미 작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한 각종 법안들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의 입법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올해는 상임위를 보이콧하며 14개 분야 당내 민생특위를 별도로 운영하며 정부와 여당 간의 정책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는 국민의힘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보았다”며 “저출생 대책은 부족하더라도 이미 제출되어 국회 테이블에 놓여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안으로 들어와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빠르게 처리할 것을 촉구
고려제약이 의사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현금·물품·골프접대 등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사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다른 제약사로까지 리베이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천명 이상 확인했다"며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경우"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들에 대해선 금품을 제공받은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라며 "소명 내용에 따라 입건자 수는 1천명 다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리베이트 금액에 대해 "많게는 수천만 원이고 적게는 수백만 원"이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액수 조건 이하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확인이 필요한 1천여명은 그 범위를 넘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이 소속된 병원에 '빅5'가 포함됐는지 등 병원 규모를 묻는 말에는 "다양하게 있다"고만 언급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접전을 보이고, 당 지지층과 보수층에 한해서는 한 전 위원장이 선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8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29%가 유 전 의원을 꼽았다. 한 전 위원장은 27%로 뒤를 이었다. 안철수 의원은 10%, 나경원 의원은 9%, 원희룡 전 장관은 6%, 김재섭 의원은 2%, 윤상현 의원은 1%를 기록했다. '없다'는 응답은 12%, '모름·응답 거절'은 4%였다. 응답자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한 전 위원장이 59%로 압도적 1위로 집계됐다. 원 전 장관이 11%, 나 의원은 10%, 안 의원은 7%다. 유 전 의원은 6%, 김 의원은 1%, 윤 의원은 1%다. '없다'는 응답은 3%, '모름·응답거절'은 2%였다.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44%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유 전 의원은 14%,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은 각각 10%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9%였다. 중도 성향에서는 유 전 의원이 34%로 선호도가 높았고, 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50기에 달해 1년 전보다 20기 늘어났으며,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는 90기에 이른다는 추산치가 나왔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6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년도 연감(SIPRI Yearbook)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월 기준으로 핵탄두를 50기 보유해 1년 전보다 20기 늘린 것으로 추정됐다. SIPRI는 "북한이 현재 약 50기의 핵탄두를 조립했으며 총 90기의 핵탄두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작전 가능한 핵무기 보유량에 대한 추정치는 한국(2018년)과 미국(2020년)이 최근 공개한 정보 평가에서 언급한 20~60기 범위 내에 있다"며 "북한이 실제로 보유한 핵탄두의 수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해왔지만, 핵무기에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HEU)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군용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SIPRI는 지난해 6월 공개한 2023년도 연감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30기로, 조립 가능한 핵탄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기소 등을 두고 검찰과 법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데 대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내려진 9년 6개월형 선고를 두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 친명계 의원들이 나서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 법사위가 나서고 있다"며 "이게 정상적인 국회 모습이고 정상적 공당이라 부를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또 "대장동 변호사 출신 민주당 법사위원은 검찰이 일부러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우기고, 민주당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 대표 재판부 판사를 비하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판사 탄핵 운동을 벌인다"며 "이재명으로 시작해 이재명으로 끝나는 민주당의 실태"라고 꼬집었다. 국회 원 구성 파행 상황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지침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을 상대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장악과 사법부 공세로 지지율만 붙들면서 재판을 늦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데 대해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자청해 "이게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언론인 여러분께 묻고 싶다. 북한에 현금을 몇 십 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며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 아니냐"라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 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것인가. 이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 예산편성에 몇 달은 걸린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10월에 (현금지원) 약속을 받고서 11
유급 우려에 "학칙 하위규정 개정해 탄력적 학사 운영 가능" "의대 인증평가 기준, 대학 및 유관기관과 논의"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의대생들의 복귀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 조짐에 대해 "현재로서는 복귀 동향이 파악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예시로 교육부는 1학기에 의대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방안, 유급 여부를 학기 말이 아닌 학년도 말에 확정하는 방안, F를 받은 학생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 기회를 주는 방안, 추가 학기인 3학기를 개설하는 방안 등을 들었다. 수업에 복귀만 하면 유급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의대생 복귀를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이지만, 아직 의대생들은 교육부 대책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심 기획관은 "(복귀)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학생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정부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부터 전국 단위의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장들에게 교수 집단 휴직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20개 임상과를 대상으로 휴진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529명이 이날부터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967명)의 54.7%에 해당하는 숫자다. 수술장 가동률은 기존 62.7%에서 33.5%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휴진 지지 의사를 밝힌 교수는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 529명을 포함해 전체 진료 참여 교수의 90.3%인 873명이다. 다만 서울의대 비대위는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의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휴진 기간에도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희귀질환자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가 될 것"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여야 대립으로 제22대 국회 원(院) 구성이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해 "여야 간의 협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단독으로라도 18일 본회의를 열어 공석인 7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우 의장은 '민주당에서 18일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자는 요청이 있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를 빨리 개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물음에도 "지금 (여야가) 협의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민주당은 17일 남은 7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며 국민의힘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여당을 겁박하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공개 토론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공개토론을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며 "오히려 내일이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개발 탐사 자료를 분석한 액트지오사의 선정 과정을 두고 "140억 배럴치의 분노만 가져온 '유전 게이트, 국책연구기관까지 패싱한 '대통령 심기 맞춤형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액트지오 소유주 아브레우 고문과 동해프로젝트 해외 검증단, 한국석유공사 관계자의 수상한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유전 게이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액트지오가 내놓은 '최소 35억∼최대 140억배럴이라는 (가스·석유 매장 추정량) 수치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증을 받았다고 했지만, 막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기초 데이터도 분석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또 "국책연구기관까지 패싱하면서 1인 기업과 다름없는 소규모 업체(액트지오)에 대형 프로젝트를 맡긴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공정성과 객관성 없이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를 투입해선 안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유전 게이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석유·가스 매장 관련 국정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