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1998년 미국 저널리스트 J.D. 라시카는 인터넷 잡지 ‘살롱’에 “우리의 과거는 디지털 피부에 문신처럼 아로새겨지고 있다 (…)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디지털 세상에서 인터넷에 한 번 올라간 기록은 그 유통기한이 없고 강한 생명력을 갖는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문제는 온라인상 글이나 영상이 살아있는 만큼 기본권 침해 문제도 함께 지속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온라인에서 망각될 권리, 이른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법제화가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잊힐 권리의 5가지 분류 인터넷의 발달은 일반 시민들에게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유통을 가능하게 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함께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공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사적인 정보까지도 노출되는 일 역시 일상적으로 벌어지면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정보의 자기결정권 등의 침해 발생하기도 한다. ‘잊힐 권리’라는 개념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 과정은 없었다. 다만 보통 온라인상 개인에 대한 기록 원본의 삭제 또는 해당 기록 원본에 대한 접근 배제하는 것을 잊힐 권리로 보고 있다. 잊힐 권리의 범위는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도시광산은 도시 속 광산이 아니다. 도시광산 산업은 각종 금속성 제품에 함유된 폐금속 자원을 다시 산업원료로서 재공급하는 산업이다.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자원 순환 시스템을 통해 천연자원 절약, 효율적 국토 이용, 환경오염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미·중 무역 전쟁 등 다양한 경제·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세계 광물 자원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도시광산 산업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폐기물에서 고부가 가치 생산 도시광산은 ‘산업원료가 되는 금속 자원이 제품 또는 폐기물의 형태로 생활 주변에 소량으로 넓게 분포돼 양적으로 광산 규모를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 자동차, 전기·전 자제품, 전지 등 금속 자원을 주요소재로 사용한 제조업 생산제품은 모두 도시광산 자원 발생원에 해당한다. 수명이 끝난 발생원 내 함유된 철과 구리, 아연, 알루미늄, 납 등의 범용비철, 금과 은 같은 귀금속, 리튬, 마그네슘, 인듐, 희토류 등 희귀금속 등이 도시광산 자원 대상 품목이다. 도시광산 산업은 도시광산 속에서 ‘해체·분류-파분쇄-선별-정제련’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얻은 금속 자원을 다시 산업원료
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로부터 촉발된 지역화폐 효용성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체감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지난 9월 19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및 그에 따른 생산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 63%보다 12%p 상승한 수치다. 특히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도민이 84%로 집계돼 실제 사용경험이 있는 도민일수록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역화폐’의 인지도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 8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65%는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19%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상승한 수치로, 경기 지역화폐가 갈수록 도민생활 속에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반영했다. 아울러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85%가 ‘향후에도 사용하겠다’고 응답해 경기지역화폐의 고객 충성도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겨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세연의 당일 ‘조세재정 브리프’를 통해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 중인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세연은 “분석 결과 지역화폐 도입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대체효과 역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에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앞장서 온 이 지사가 조세연의 분석 결과에 반발한 것이다. 논란의 시작 ‘조세연 보고서’ 지역화폐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돼 있는 화폐다.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인천e음, 세종시 여민전 등 전국 지자체 들이 속속 자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지역화폐 목적은 지역 경기 활성화에 있다. 소비의 역외 유출을 차단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한 정책이다. 지역화폐는 지역 및 사용업종의 제약으로 인해 동일한 액면가의 현금보다 열등한 지역화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은 우리 사회에 ‘단절’이라는 단어가 갖는 무거움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다.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피하고 막기 위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얼굴을 서로에게 돌리고 가려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심장병 어린이와 다문화 가정, 농구 꿈나무를 돕기 위한 한기범 자선농구 대회가 지난 9월19일 경기도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10년 동안 이어진 희망의 농구대회 이번 한기범 희망농구대회는 희망농구올스타조직위원회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이 주관하며 대한민국농구협회, KBL, WKBL, 의정부시, 의정부시체육회 등이 후원으로 치러졌다.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한기범희망농구는 매년 5월과 9월 두 차례 자선경기를 펼쳐왔다. 특히 올해는 한기범 희망농구가 시작한 지 10주년으로 의미가 있는 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5월 행사는 치르지 못하고 9월에 한 차례만 열기로 했다. 한기범 한기범희망나눔 회장은 M이코노미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지난 5월은 우리 행사가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었다. 그래서 행사를 크게 준비했었는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과학은 혁신 문화가 적합하고 기술과 기능은 장인 문화가 맞는 것 같다. 과학 논문은 항상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고 획기적 새 길을 열어 제친 발견은 노벨상으로 이어진다. 기술과 기능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장 수요에 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한정되는 성질을 띠게 된다.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수요 창출로 금방 이어지지 못하면 기술자와 기업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재도약의 실패에 대해 주로 금융과 부동산 버블붕괴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일본의 모노즈쿠리 장인문화가 혁신문화를 짓눌렀기 때문이라고 본다. 일본의 2019년까지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보면 물리학상 11명, 화학상 8명, 생리학·의학상 5명 등 부문별로 골고루 받았다. 그럼에도 왜 과학계의 혁신문화가 미국처럼 경제로 전이되지 못했는가. 미국은 독립 당시부터 개척자적인 발명문화, 엔지니어 문화, 기업가의 벤처 정신이 충만해 있었고, 그에 맞춰 벤처 금융이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다. 에디슨, 라이트 형제, 모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6월 1일 일명 ‘캐리어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훈육을 이유로 9세 남아를 여행용 캐리어에 7시간 넘게 가두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우리 사회는 이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똑같이 분노했지만,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 물론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제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경찰의 수사의무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의 근본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설정에 있다. 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권리가 상호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관점보다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해왔다. 이는 부모와 그 자녀의 최상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 서로 일치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자식 관계는 항상 호혜적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부모의 보호 아래서 자녀의 최상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상식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부모의 보호와 관심, 양육과 훈육의 이름으로 폭넓게 용인됐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권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도적인 변화를 거쳐 왔다.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제1항은 부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6월 치솟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 중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허가제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및 강남-송파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 제도의 도입을 시사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토지공개념에서 출발한 토지거래허가제 우선 토지거래허가제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거래를 근절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 형성 등을 위해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강력한 제도다. 일정 기간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한 것으로,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주장한 토지공개념에 그 뿌리를 박고 있다. 제도의 이론적 기초인 토지공개념은 헨리 조지가 1897년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을 통해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를 통해 얻은 이윤을 공공에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면서 출현했다. 오늘날 그린벨트와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등의 제도는 모두 이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토지거래허가제로 부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트렌드는 흐름이다. 한 사회에서 어떤 사상이나 행동이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트렌드는 어느 순간 소멸하고 다른 트렌드가 나타난다. 트렌드가 바뀌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존 트렌드에 염증을 느껴 이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른바 ‘역트렌드’다. 다양한 트렌드 유형 트렌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트렌드는 “어떠한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 경향, 동향, 추세”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되는 소비자의 생각이나 가치관 혹은 취향의 변화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유행’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개개인의 단편적 모습이나 변화와는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사회가 움직이는 방향을 뜻한다는 점에서 유행과는 구별된다. 트렌드의 성립 요건으로는 ‘일정 이상의 사회적 동조범위와 지속기간’이 있다. 이를 기준으로 각의 정도에 따라 패드, 마이크로트렌드, 트렌드, 메가트렌드로 분류된다. 패드(FAD)는 ‘For A Day’의 약자로 1~2년 혹은 한 계절 이내 비교적 짧게 존속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트렌드의 전 단계로 지속기간이 길어지면 트렌드로 발전한다. 트렌드는 이런 패드가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리트코는 1995년에 설립하여 도로 및 터널 시스템을 제조 설치하는 기술 전문기업으로 기반을 닦아왔다. 국내 최초로 터널 환기 시스템과 도로 결빙 자동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국산화하며 안전 분야의 기술을 축적해왔다. 리트코는 터널 환기시스템의 기술에 자신감을 얻은 뒤 지하철 터널 환기 시스템에 적용해보고자 했다. 2009년 서울 지하철 역사의 먼지가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신기술 공모를 실시했다. 리트코는 이 공모에 당첨돼 그해 미세먼지 제거용 전기집진기 2대를 7호선 건대역사 급기구에 시범 설치해 90% 이상 효율로 합격 판정을 받았다. 2010년에는 대구지하철 월배역사에 전기집진기를 설치했고, 2013년에 베이징 지하철에도 시범 설치했다. 그리고 드디어 2013년 5월 중소기업청의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구교통공사와 공동으로 기존 단방향 전기집진기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 단방향 전기집진기는 역사 내 환기실의 급기구와 배기구에 설치한 데 비해 양방향 전기집진기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진원지인 지하철 본선 터널 내의 급기구와 배기구에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7월 이른바 ‘깔따구 수돗물’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출발은 인천이었다. 당시 인천광역시 공촌정수장을 통해 직접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천 서구, 영종, 강화 내 주택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왔다는 최초 민원이 접수됐다. 이후 인천 수도사업소가 자체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수돗물에서 살아있는 유충이 발견됐다. 환경부도 서둘러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인천광역시 정수시설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정수장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인천 공촌, 인천 부평, 경기 화성, 김해 삼계, 양산 범어, 울산 회야, 의령 등 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지금은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반복되는 수돗물 안전 위협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음용가능 국가 중 하나다.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다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석회질이 없는 우리나라 수돗물에 감탄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깔따구 유충 사태로 우리 수돗물의 우수성과 이를 가능하게 한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예측 불가한 인구의 증가 1960년대 이후 이룬 경제성장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격차, 사회격차 등 상대적 빈곤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의 강화로 절대적 빈곤을 겪는 국민은 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세계로 시야를 넓혀보면 절대적 빈곤을 겪는 인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특정 지역과 국가에 편중 현상이 강하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에서는 높은 출생률로 인하여 개발이 늦어지고 빈곤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국제기구는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인구증가의 원인이 되고 인구증가는 빈곤과 불평등을 심각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인구통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서기 1000년에 2억 명이던 세계 인구는 1800년에 10억 명으로 증가하였다. 1925년에는 20억 명이 되었으며 1987년에 50억 명이 되었다. 세계 인구가 10억 명에서 20억 명으로 10억 명 증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25년이었지만 그 후 10억 명이 증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5년 → 14년 → 13년 → 12년으로 단축되었다. 세계 인구는 2020년에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