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청탁하며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갈창균 전 한국외식업중앙회(외식업중앙회) 회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제갈 전 회장은 재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A 의원에게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협조해달라며 정치자금 715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식업중앙회 사업과 관련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확대되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임직원 30명에게 해당 의원에게 5~50만 원씩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외식업자들이 외국인 종업원을 쉽게 채용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며 4백만 원을 후원했다. 재판부는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청탁과 관련해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을 뿐 아니라 타인 명의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국회의원의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 청렴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곡물을 돌린 진보당 당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모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36)씨와 자원봉사자 B(48)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진보당 전남도당 당원 C(44)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3월 7일부터 28일까지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서 유권자들에게 보리와 쌀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때부터 약 3주간 만난 유권자들에게 쌀과 보리 등 곡물 9㎏을 주면서 전주을에 출마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을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4월 재선거가 치러졌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생산한 보리와 쌀을 시민들에게 홍보한 것'이라면서 공소 사실과 선거운동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곡물을 받은 유권자의 진술과 당시 폐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과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반대를 촉구하며 국회의원, 종교인들과 함께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22대 총선을 통해 민심이 무엇인지 확인됐는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 유공자법을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이다. 내일(28일) 열리는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이 꼭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임의 지시로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익사했지만 군 당국에 의해 변사 처리 됐던 육군 이병에게 37년 만에 국가가 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A씨 유족 5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4억1천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 원인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변사로 처리된 것은 군 수사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위법행위로 A씨 유족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부모는 수십 년간 아들의 순직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다가 사망했고, 남은 유족은 사망 후 37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며 "이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명백하고 순직에 따른 절차도 밟지 못해 망인의 공헌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 당시 순직군경으로 인정됐다면 유족이 받았을 연금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책정했다. 방위병이던 A씨는 1985년 6월 26일 전남 장성군 한 육군부대 근처 저수
한·중·일 3국이 오늘 정상회의를 열고 3국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민생 관련 3국의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공동선언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상회의에서는 경제 통상, 인적 교류, 보건·고령화, 기후 변화 대응,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안전 협력을 논의한다. 한·중·일 3국 무역량을 2022년 7700억 달러(약 1053조원)에서 향후 수년 내에 1조 달러(약 1368조원)까지 늘릴 것이라는 목표를 내걸 것이라고 한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실무 협상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정상과 장관이 참여하는 정기회의 개최도 명문화될 예정이다. 외교·안보 관련 내용은 선언에 최소화돼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심화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때문이다. 다만, 북한 비핵화 관련 내용은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앞서 열린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와 공동성명 발표를 앞둔 가운데 북한이 그동안 준비정황이 포착되어 온 2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교도통신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은 27일 새벽 북한이 이날부터 내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는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이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되는 시점에 이뤄진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는 한반도·동북아 현안과 관련한 한미일-북중러 대치선을 다시 분명히 그어 놓으려는 북한의 갈라치기 노림수가 엿보인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밀월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러 3각 공조 체제의 '약한 고리'인 중국의 움직임에 견제구를 보내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당장 정상회의 결과물이나 관련 각 정상 메시지에서 이번 북한 통보를 둘러싸고 일치된 목소리가 나올지 관심을 끌게 됐다.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이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준비 중인 정황이 최근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져왔다. 정찰위성 1호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외희(유가협)과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주최로 열린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반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7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운영 지역을 다음 달 1일부터 34곳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출시된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관광주민증을 발급받고 해당 지역의 관광시설‧업체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을 포함해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체험 행사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광주민증은 '6월 여행가는 달'에 맞춰 기존 15개 지역, 300여 곳의 관광시설·업체에서 제공하던 혜택을 34개 지역, 800여 곳으로 확대한다. 기존 15개 지역은 △(강원)평창군, 정선군, △(충북)옥천군, 담양군, 제천시 △(충남) 태안군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전북) 고창군, 남원시 △(전남) 신안군 △(경북) 고령군 △(경남) 거창군, 하동군 △(부산) 영도구 등이다. 이번에 신규로 확대되는 19개 지역은 △(강원)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태백시, 홍천군 △(충북) 괴산군, 영동군 △(충남) 예산군 △(경기) 가평군 △(전북) 무주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7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5월 13~17일,석가탄신일인 15일은 제외)보다 1.1%p 하락한 것으로,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3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0.6%p 상승한 66.1%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서울(5.8%p↓)과 인천·경기(3.4%p↓)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대전·세종·충청(2.9%p↑), 부산·울산·경남(2.6%p↑), 광주·전라(1.7%p↑)에서는 올랐다. 연령대별로 40대(5.7%p↓), 30대(3.9%p↓) 20대(2.2%p↓)에서 하락했고, 60대(3.3%p↑), 70대 이상(2.5%p↑)에서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1.6%p↓)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조사 기간 윤 대통령의 일간 기준 지지율은 21일 30.7%, 22일 27.7%, 23일 26.8%,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서병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오늘(27일) 비대위에서 서 의원의 임명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부산 해운대·기장갑, 부산진갑에서 5선을 지낸 중진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낙동강 벨트'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했다가 패했다. 지난 대선에선 경선준비위원장을 지낸 서 의원은 당내에서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중진 의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선관위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투·개표관리, 규정 위반 후보자 제재 등 선거관리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미국 중남부에 폭풍우와 토네이도 등 악천후가 잇따르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AP통신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아칸소, 켄터키 등에서 강력한 폭풍우와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5명에 달한다고 26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CNN 방송은 이날 기준으로 중부 미시시피와 오하이오, 테네시강 밸리 등 일대에서 미국인 1억1천만여명이 강풍과 우박 등 악천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오클라호마와의 경계 인근인 텍사스주 쿡 카운티에서는 강한 토네이도가 이동식 주택 단지가 있는 시골 지역을 관통하면서 7명의 사망자를 냈다. 사망자 중에는 2세와 5세 등 어린이 2명이 포함됐다. 텍사스 댈러스 북쪽의 덴턴 카운티에서도 토네이도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해 재난 당국이 구급차와 헬리콥터로 인근 병원에 이송했다. 이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는 트랙터-트레일러를 전복시키고 35번 고속도로의 교통을 중단시킬 정도였다. 폭풍이 몰아칠 당시 최소 60∼80명이 고속도로의 교통을 마비시킬 정도였다. 아칸소주 분 카운티의 작은 마을에서도 주택 여러 채가 파괴되고 26세 여성을 포함해 최소 5명이 숨졌다. 아칸소주 벤턴 카운티에서도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오클라호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천300명을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공고일 5월 24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천 명이었다. 모집 기간은 5월 31일 오전 9시부터 6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12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https://www.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