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공군이 21일(현지시간) 오전 러시아군이 자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이 러시아 카스피해 인근의 도시 아스트라한에서 발사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스톰새도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직후 단행된 것이다. 러시아가 전쟁 중에 ICBM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BM은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고 핵탄두를 탑재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재래식 탄두도 장착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공격 중에 Kh-101 순항 미사일 6발을 격추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밝혔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이 공격으로 인해 오전 5시 5분에 전국에 항공 경보가 발령됐고 오전 7시 15분경 드니프로에서 폭발이 보고됐다"며 "지역당국에 따르면 산업시설과 중요 인프라가 심하게 손상되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1,000일을 맞은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이 결전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현지시간 19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는 점령군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군은 국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종전 협상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귀를 앞두고 그간 협상을 통한 종전에 회의적이었던 유럽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1,000일을 결사 항전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 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은 계속되고 있다”며 “서방의 지원이 우리 작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사용에 대한 교리(독트린) 개정 대통령령에 서명했고 곧바로 발표됐다. 공개된 핵교리 문서에는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非)핵보유국의 공격을 공동 공격으로 간주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지원에 나선 북한군의 파병, 우크라이나군의 숙원이었던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 허용, 조기 종전을 공언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에 있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미사일의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을 위한 사용을 허가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ATACMS 사용을 허가한 이유는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있는 군사 시설 등을 공격하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러시아 본토 공격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지원받은 무기를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제약을 걸었다. 그러던 중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지난 5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공세 이후 미국이 지원한 무기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하르키우 방어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약 50마일(약 80㎞)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으로 국경 바로 너머에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제31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했다. 3국 정상은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며, 우크라이나가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방한과 방중을 서로 제안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양자 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지에서 “시 주석이 윤 대통령을 먼저 초청했고, 윤 대통령도 시 주석의 방한을 제안했다. 특히 내년 가을쯤에 우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4일 국민의힘 대표 시절 치러진 2022년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쥰석 의원은 이날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대통령이 저에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 주는 게 좋지 않냐’고 말씀하신 적도 있다”고 했다. 대표 시절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게 공천 관련해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흔한 케이스가, 누가 대통령과 여사의 의중이라고 팔아 공관위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소리하고 있던데 알아둬야 할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이 의원 조사를 검토한다는 것과 관련해선 “공천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당 대표이니 그런 맥락일 것”이라며 “다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공천개입 여부와 크게 관계없는 일들이 언론에 나오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P20) 참석차 브라질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월 7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하원에서 열린 G20 국회의장회의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장급 회의체 출범'을 국제사회에 공식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의 제안에 따라, 내일 이어지는 회의에서 'P20 의회가 가능한 최고위 레벨에서 기후변화 협력 활동에 계속해서 관여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의회의 참여 레벨을 고위급으로 격상하자는 G20 국가에 대한 최초의 제안이며, 의회 참여 레벨 격상에 대한 많은 국가의 컨센서스 형성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 의회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의회'를 의제로 하는 이번 G20 국회의장회의는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우 의장은 제2세션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에 있어 의회의 역할>의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연설했다. * 1세션: 기아‧빈곤‧불평등 퇴치를 위한 의회의 기여 / 2세션: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에 있어 의회의 역할 / 3세션:
미국 폭스뉴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사실상 선언했다. 막판까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결국 승기를 거머쥐고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하게 됐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폭스뉴스는 이날 방송 자막과 홈페이지 틍을 통해 트럼프가 선거인단 과반인 277명을 확보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226명)을 따돌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뉴욕타임스(NYT)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다는 예측을 내놨다. NYT는 6일(현지시간) 오전 12시 1분 ‘실시간 대통령 예측(Live Presidential Forecast)’ 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승리 확률을 약 90%(LIKELY)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트럼프 당선인은 주요 7개 경합주(州)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네바다·펜실베이니아 네 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경합주는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60여 일 앞둔 시점에 ‘금투세 폐지’로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조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증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금투세 폐지’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겠다”며 “나아가 금투세 폐지를 계기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입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금투세 도입이
한국-캐나다 외교·국방 장관이 한목소리로 러북 군사협력 심화를 규탄하면서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은 지난 1일 캐나다 오타오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부 장관, 빌 블레어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제1차 한국-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캐나다 2+2 장관회의는 작년 5월 채택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 이후 첫 회의다. 양국은 장관들을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발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포함, 다수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러한 불법적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여타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한다"며 "이는 역내 및 글로벌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또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총리는 2015년 8월 12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순국열사 추모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사죄를 했다. 일본 내에서는 불편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과 중국에서는 양심 있는 정치인으로 더 알려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일평생 ‘우애’와 아시아의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에 대한 평전이 국내 음악 작가인 구자형 씨에 의해 출간돼 지난 10월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하토야야 전 총리는 ‘세계 평화번영을 위한 우애’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애란 자신의 존엄을 존중하는 동시에 타인의 존엄도 마찬가지로 존중하는 것이다. 자신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타인의 지유도 존중하고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개성을 살리며 돕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우애는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국가간에도 성립되는 사상이라고 설명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 우애의 이념에 기초하여 전쟁 없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창설을 주장했다. 그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아세안 10개국에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을 밝혔다. 흔히 아시아는 EU와 같은 공동체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홍범도 장군 묘비* 전달식을 열고 묘비 일부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 전달했다. 이 묘비 일부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원로 김 례프 선생이 보관하고 있다가 우 의장의 카자흐스탄 공식방문을 계기로 기증한 것이다. 우 의장은 “순방 중 예상치 못하게 홍범도 장군의 묵직한 묘비를 받아 드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다”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 이 묘비를 전달하니 잘 보관해주기 바라며, 기증해 준 고려인 동포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어 "김 례프 선생이 최근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보면서, 홍 장군의 업적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이 묘비를 고국에 보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면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 기증한 경위를 설명했다. 아울러 “장군의 묘비를 전달하게 된 기쁜 날, 육사 충무관 앞 홍범도 장군 흉상을 끝내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흉상 이전은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의 흔적을 지운다는 뜻이고, 카자흐스탄 김로만 의원을 포함한 고려인 동포들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묘비 일부를 전달받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박홍
국민의힘이 15일 “헌법재판소 마비를 막았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 합의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어제(15일) 헌법재판소가 심리정족수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가처분 결정은, 민주당의 고집으로 헌재가 마비될 위기를 가까스로 막아낸 뜻깊은 결정”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는 모든 위헌적인 시도는 헌법 앞에서 멈추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 더욱 분명해졌다”면서 “‘헌법이 헌법 스스로를 지켜낸’ 기념비적 결정에 마냥 박수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우려했다. 송 대변인은 “당장 모레면 세 명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데, 지난 8월 31일 기준 헌법재판소 미제 사건은 1,215건이나 된다”면서 “가처분결정으로 일단 사건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지만, 9명 중 3명의 재판관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는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 구제가 늦어지고, 헌법 수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마비를 막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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