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학생 맞춤교육 실현을 목표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공유학교가 31개 시·군에서 순항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공유학교는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영역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학교 밖 학습터이다. 유형에 따라 ▲지역맞춤형 ▲학생기획형(경기이룸학교) ▲대학연계형(경기이룸대학) ▲지역 기관(단체) 공헌 프로그램이 있으며 학점인정형과 지역위탁형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사진의 경우 의대 교수, 현직 기자, 오케스트라 단원, 퇴직 교원 등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 자원을 발굴, 반도체와 인성교육, 학업코칭 특화모델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함께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예컨대, 용인의 ‘미르아이 반도체공유학교’는 기업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과 연계해 반도체 연구원들이 토요일마다 강사로 참여해 전문적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원 ‘E:음 공유학교’는 영화감독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경기공유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 학교 유휴공간, 지자체 기관, 대학 등 학생생활권 중심의 거점활동공간
이재준 수원시장은 20일 일월수목원 숲정원에서 열린 ‘시장님과 북적북적’에 참가, 시민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꿈꾸며’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 관련 경험 등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토론회였다.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참여자들은 이 자리에서 책을 읽으며 느낀 점, 양육 경험 등 저마다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시민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그리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은 어린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세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40대 시민은 “책임져야 할 일과 대상은 많아지는데, 체력과 자신감은 점점 떨어져 매우 힘들고 피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힘들어하는 내 모습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불안하다”고 고충을 토로해 부모들의 공감을 얻었다. 특히, 한 어린이 참여자가 “더 많이 놀고 싶은데, 놀 곳이 별로 없어 아쉽다”면서 “놀이터가 많이 생기면 더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부시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도시계획은 시민, 특히 자
세계 기후단체, G7 재무장관들에게 공개서한, 한국의 화석연료 확장 금융에 대한 압박 화석연료 공적금융 세계 1위 한국 ”탈화석, 친재생 에너지 금융정책 전환하라“ 요구 주요 7개국은 화석연료 금융 중단 약속, 한국은 화석연료 금융 지원을 지속 30개 국내외 기후환경단체가 오는 24일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각국 장관들에게 한국의 화석연료 확대 정책에 대한 압박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17일 발송했다. 단체들은 이번 서한을 통해 의장국인 이탈리아 정부를 비롯한 주요 7개국에 한국의 화석연료 금융 중단과 CETP(Clean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가입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단체들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청받은 이번 G7 회의를 앞두고 발송한 공개서한에서 “한국의 공적 금융이 화석연료 투자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라고 꼬집으며 “한국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 기후단체는 서한에서 “2023년에는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은 바 있으며,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의 치명적인 폭염과 산불, 아시아의 전례 없는 홍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 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겨냥해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되지 않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거지 않나. 자백했으니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나"고 압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곧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었다"며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총선을 통해 해병대 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이 정권은 말로는 사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21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채 해병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했을 때 여권 입장에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찬성표를 던질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아닌, 21대 국회에서부터 이 법을 두고 시동을 거는 것은 여권을 정치적으로 몰리게 해야겠단 생각이 있는 것”이라며 “대담하게 이걸 받으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좀 더 어려운 상황에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3선인 유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책위의장을 역임했고 지난 총선 경기 평택 병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 김웅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까지 모두 3명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최근 일본국적의 20대 여성 3명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된 일이 있었는데 이를 거론하면서 일본 경제 상황을 비통하게 탄식하는 글이 일본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유나선생(ゆな先生)’이라는 필명의 일본 네티즌이 지난 12일 ‘X’(옛 트위터)에 ‘2024년의 일본’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자 1주일 만에 200만회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했다. 글을 올린 필자는 “일본 여성들이 해외 매춘을 너무 많이 나가 미국에서 입국 거부가 속출했고, 그러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훨씬 가난했던 한국에 매춘을 나간다”면서, 지금의 일본인을 “오렌지주스조차 못 살 정도가 되어 감귤 혼합 주스를 울면서 마시게 됐다”고 했다. 그는 “과거의 무역 수출 강국은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고, 지금은 무역 적자가 수조 엔에 달해 수출할 것이 없다”며 “관광업으로 동남아시아, 인도, 그리고 이름조차 모르는 나라 사람들에게 필사적으로 머리를 숙여 외화를 벌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또, “도시 지역에서는 일본인이 중국인 주인에게 매달 아파트 임대료를 내고, 비싸서 부동산을 살 수 없다고 한탄하는 일본인 곁에서 중국인들은 싸다며 현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를 팀장으로 한 민주당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TF 위원으로는 곽상언 서울 종로 당선인과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 이성윤 전주을 당선인, 모경종 인천 서병 당선인, 김승원 수원갑 의원, 민형배 광주 광산을 의원 등 강성 개혁파 의원들이 참여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검사 출신 대통령과 정보 요직을 가득 채운 검찰 출신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까지를 TF 활동기간으로 잡고, 그동안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 당론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육군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 50분께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에서 진행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수류탄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간부 1명과 병사 1명 등 장병 2명이 다쳐 국군대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였던 병사는 숨졌다. 간부는 응급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의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과 경찰은 훈련병이 수류탄 핀을 뽑은 뒤 던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사망 장병과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민간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이 21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7호, 통권 제245호)『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동물위탁시설에서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동물위탁관리업체는 8034개이며, 영업 중인 업체도 5496개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위탁시설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전(ABGB)」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2004년 「동물보호법(TschG)」을 제정했으며, 2013년 연방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했다. 오스트리아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위탁관리시설을 '허가제'로 운영하며, 허가를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규정하여 우리보다 강하게 규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하여
여기에 가격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2배가 높고, 충전 인프라 부족과 겨울철 주행거리 감소, 충전 전기비 상승, 전기차 화재 등 다양한 부정적인 요소가 융합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형국이다. 최근 전기차 가격을 낮추어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나 앞으로 3~4년 정도는 하이브리드 차 등이 강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장기적으로 무공해차의 의무화는 강화되는 것이 필연적이나 아직은 과도기적 모델로서의 하이브리드차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인기 차종에 따라 반년 이상 기다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아직은 내연기관차 중심이고 주기가 최소한 10년은 되는 만큼 단번에 무공해 차로 바꾸기는 불가능하다. 오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이 된다고 해도 사용기간을 판단하면 최소한 2045년 까지는 내연기관차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다음으로 큰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자동차 구입비용이. 그만큼 신차를 사겠다고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소비자는 신차를 구입할 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입증된 신차종을 사는 경우가 많다. 디젤차의 경우는 수년이 지나면 유해 배출가스가 급증하여